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의 도중 ‘부자감세’라는 단어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장에서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는 시간만 나면 부자감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의 답변을 빌어 1% 고소득자가 소득세의 45%를,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75%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한구 이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의 증세요구를 받아들였을때 세수효과를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율 변화를 통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부자감세 떠드는데" 발언에 "당정협의하냐" 발끈
그러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나서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라며 “당정협의에서 얘기해도 적절치 않은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끈했다.
이용섭 의원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부자감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자 이한구 의원은 “부자감세라고 떠드는 부분은 사실 국민감세”라며 “부자만 감세된 것이 아니라 전체 감세액의 절반 이상이 부자 아닌 사람들인데, 그것을 부자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대해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게 아니라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의 36%, 자영사업자의 46%, 법인의 32%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못내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금을 깎아도 이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국민감세라 할 수 있냐”고 재차 반격했다.
부자감세냐 국민감세냐를 놓고 이한구 의원과 이용섭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자, 기재위 여야 의원들끼리도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동안 부자감세 논쟁으로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무부 출신 선후배 사이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만큼 두 의원 간의 논쟁은 부자감세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