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이어 고속철도(KTX)의 제동장치에도 짝퉁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과 KTX 등 공기업들의 도덕불감증과 인명경시가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KTX 부품 납품 과정에서 국산품을 수입품으로, 재고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납품해 온 납품업체 관계자와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14명을 사법처리했다. 부품납품업자들이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해 온 부품은 주로 제동장치 부품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에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부품은 1만7000여 개에 달한다.
부품납품업체들은 원전부품 납품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필증이나 원제작사의 품질보증서, 송장 등을 위변조해서 국산품을 수입품으로 속여 납품했다. 문제는 부품업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한국철도공사 임원은 부품을 완전하게 검수해야 할 책임자라는 점이다. 검수책임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실무적으로 부품업자를 상대하는 직원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고속철도 KTX는 이름 그대로 고속인데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것은 서울지하철에도 부품을 납품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하루에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운송수단이다. 그리고 문제가된 제동장치 부품들이다. KTX는 그러나 부품수가 극히 적은데다 불량품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무사안일의 전형이다. 고속철도 KTX나 서울지하철은 아직 부품 문제로 인한 사고여부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고속철도 KTX도 문제지만 서울지하철의 부품점검도 하루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운송 수단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잘못된 부품을 찾아 교체해서 있을 수도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원전비리에서도 드러났지만 부품안전성을 검사하는 공인시험기관을 국내에 지정해야 한다. 국내에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하면 시험의 역량도 끌어올릴 수 있고 국산부품의 품질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품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권주만(CBS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