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설훈 (민주당 의원)
◇ 정관용> 복지공약과 증세논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오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려 10조원이 넘었다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설훈 의원, 안녕하세요?
◆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정관용> 이건 법인세를 그때 세율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 설훈> 그랬었죠.
◇ 정관용> 그것과 별개로 감면받은 액수만 무려 10조원이 넘었다, 이거죠?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뭐 대기업 어디까지를 보니까 10조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 설훈>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법인들이 한 46만 개의 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게 지난 MB정부 5년 동안에 32조 5천억쯤 되는데. 이 중에서 55개 재벌 집단. 이 집단이 한 16조 2000억 거기가 51%가 넘어요. 감면법인세 받은 게 32조가 넘는데 16조 2000억이 되니까 51%쯤 되는데. 이게 55개 재벌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개 법인.
◇ 정관용> 10대 재벌?
◆ 설훈> 10대 재벌이 한 33%나 차지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10조가 넘었다?
◆ 설훈> 10조가 넘었어요. 이게 그런데 퍼센티지를 따져볼게요. 46만 개의 법인 중에서 55개의 재벌 집단이 몇 %냐? 0.3%입니다. 0.3%고. 10대 재벌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0.002%입니다. 이 0.002%가 감면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독점했다 이 말이군요.
◆ 설훈> 네.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 정관용> 어떤 명목으로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겁니까?
◆ 설훈> 이게 주로 R&D.
◇ 정관용> 연구개발투자?
◆ 설훈> 네, 연구개발투자하고 그리고 설비투자를 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줍니다. 그게 설비투자총액이 1조 한 5000억쯤 되고, 재벌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R&D로 1조 3천억 기타 한 7000억. 이렇게 공제를 받아줬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대기업 재벌들일수록 돈을 많이 벌고 여력이 많으니까 연구개발투자도 많이 하고 또 설비투자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 설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또 비과세 감면으로 세액도 혜택 받고.
◆ 설훈> 네.
◇ 정관용> 당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 설훈> 그러니까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뒀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임시투자세액이거든요. 임시로 하자 이랬는데 이게 벌써 2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합리하고 고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법인세를 원래는 잘 거뒀습니다. 이를테면 MB정부 들어서 법인세를 낮췄지 않습니까? 어떻게 낮췄냐면 이게 참 재미있는데 2008년에는 그게 법인세가 2억 이상, 과표가 2억 이상 기업은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 정관용> 22%로 3%를 내리고.
◆ 설훈> 그리고 지난해 2012년에 다시 2%를 내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5%에서 20%로 낮췄으니까 5%나 확 줄어들었죠.
◇ 정관용> 게다가 2억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 설훈> 2억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입니다.
◇ 정관용> 2억 이상이 25%였는데.
◆ 설훈> 네, 25%였는데. 2009년에 25%였는데 이걸 22%로 내렸다가 2012년에 다시 20%로 또 낮추었죠. 그러니까 5%가 확 다운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과표 구간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으로 높인 것 아닙니까?
◆ 설훈> 아니에요.
◇ 정관용> 최고 구간이.
◆ 설훈> 최고 구간은 지금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게 2억에서 지금 200억까지. 그리고 그 구간은 22%로 하고. 그다음에 500억입니다. 500억 이상은 25%로 다시 가자, 옛날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죠. 우리 당이.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 깎아줬을 때는 2억 이상은 그냥 그대로 두고 5%의 세율을 낮췄다 이 말이죠?
◆ 설훈> 네.
◇ 정관용> 게다가 이렇게 비과세 감면으로 또 10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대재벌들은?
◆ 설훈> 그렇죠.
◇ 정관용> 조금 아까...
◆ 설훈> 대재벌은 지금 10대 이상 그룹들은 글로벌 기업들 아닙니까?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잘 하고 있어요. 기업이 이걸 내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다 또 세액 감면까지 해서 더 벌게 해 줘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차이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 설훈> 그런데 동의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정책으로 내놓아야죠.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22% 구간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세수를 증액시켜야죠.
◇ 정관용> 그런데 우선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 대기업에서 우선 축소한다고 그러면 같은 연구개발투자, 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라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세액 감면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설훈> 아니요. 대기업 부분만 손을 보자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설훈> 대기업 부분만 손을 보고 중소기업 쪽은 오히려 우대하자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비과세 감면, 이 제도를 두되 기업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비과세 감면 대상에서 뺀다, 이런 식입니까?
◆ 설훈> 그렇죠. 빼든지 또는 세율을 더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지금 이건 너무 과도하죠.
◇ 정관용> 어쨌든 원칙상으로라도 새누리당도 이건 이른바 이거를 간접증세라고 부르더라고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이런 방향 말이죠.
◆ 설훈> 그런데 이건 증세라기보다는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 정관용> 네, 표현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새누리당은.
◆ 설훈> 2009년도까지 하던 세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도로 하니까 세수가 막 줄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9조 결손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자가 23조까지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만 9조가 적자가 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대기업에 대해서 축소한다. 그다음에 50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25% 적용하는 식으로 세율도 다시 환원시키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연간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 설훈> 그렇게 하면요. 연간 한 5조원, 5년간 하면 25조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5년 동안 25조?
◆ 설훈> 네. 5년 동안 25조가 되겠죠. 연간 한 5조가 되니까요.
◇ 정관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부분에 말이죠.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의하면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설훈> 네, 세액공제로 하자고 그러죠. 우리도 그것 찬성입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거죠?
◆ 설훈> 네, 찬성합니다.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개편하면 일단 거기서만 한 1조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 설훈> 1조, 그 정도 될 겁니다.
◇ 정관용>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늘어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현재 왜 3억 이상이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데. 1억 5000 이상이면 38%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한 5억 이상 되면 또 40%나 이렇게 세율을 더 높이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든지 이런 안들을 내고 계시죠?
◆ 설훈> 그건 당연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내도록 해야죠. 지금 이명박 정부 안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데, 세율 자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돈을 더 내야죠. 세금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쪽 주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이미 고소득층한테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이 가는 형편인데 거기다 추가로 또 세율까지 올리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
◆ 설훈>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수입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한 상황 아닙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나마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는 줄 것이다 그런 입장이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중이다 삼중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벌면 많이 번만큼 내야 되죠.
◇ 정관용>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 이것만 민주당 식으로 개편해도 복지공약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설훈>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즉 법인세 같은 것을 더 높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세를 해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게 감세, 투자성향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0.9였습니다. 10대 그룹. 10대그룹에 투자성향이 0.9였는데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0.8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 정관용> 세금 깎아줘도 투자성향은 오히려 준다?
◆ 설훈> 준다 이거죠. 그다음에 고용유발계수가 있습니다. 10대그룹 고용유발계수가 이게 2007년도에는 1.17명이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는 0.78명으로 줄어듭니다.
◇ 정관용> 그거 혹시 2008년 세계금융위기 탓 아닐까요?
◆ 설훈>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건 2007년도니까요. 마지막 해가 지금 2012년도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게 비교를 해도?
◆ 설훈> 그러니까 그건 극복했던 때죠. 그러니까 감세를 해 주고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큰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도 안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설훈> 고용도 안 늘어나고 결과는 그랬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 따질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 세금체계 개편문제, 제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아주 작은 접점은 있지만 지금 거리 차이가 있네요.
◆ 설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논의가 어떻게 좁혀질지 기대를 하고 지켜볼게요.
◆ 설훈> 우리는요. 대기업 쪽에 대한 그런 기득권 보호. 이걸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답해요, 정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