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지역난방요금 감면 혜택이 지난해 서울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 지역에는 5억여 원이나 지원된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 및 지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는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220만 가구에게 지원된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원액 79억6000만 원 중 강남3구에 대한 지원액이 4억8964만 원(6.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의 대표적 '부촌(富村)'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64가구에 398만 원이 지원됐고,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4가구에 782만3000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143가구에 670만5000원이 지원되는 등 이 3곳에만 약2000만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나 경기 안산시와 안양시,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북 익산시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들의 경우 지난해 지역난방요금 감면 명목으로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요금 감면혜택이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지원된 것은 국내 28개 열공급사업자가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자별로 감면 혜택을 달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지만 서울 강일1·2지역의 코원에너지 등은 감면 혜택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