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판사의 품격' 여야 한목소리 질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판사의 품격'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막말판사' 문제가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하다며 한목소리로 법원을 질타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재판도중 여성 피고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제의 판사는 앞서 재판도중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다가 견책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가 하면 2011년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에게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라고 말하는 등 판사들의 막말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법관의 저속한 언행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 법관의 내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법률소비자 연맹'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판사가 모니터 요원들에게 암묵적으로 퇴장을 명령하는 등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징계위를 구성할때 법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제식구 감싸기로 흐르기 쉽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및 외부 법관유리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의 개선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판 전과정에 대한 법정녹음 의무화로 재판절차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