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4일 정부가 폐핵연료의 '재활용'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핵 '재처리'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최근까지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한국은 재처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과학자들은 순수 플루토늄으로 돌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월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계속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아인혼 전 특보의 발언에서 보듯, 미측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폐연료봉의 재활용' 기술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만큼, 아직까지는 명백히 '재처리'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이점으로 홍보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연료 보관의 장점은 파이로프로세싱 결과물을 고속로 연료로 사용하는데서 온다"면서 "그러나 상업적 수준의 고속로는 빨라야 2040∼50년에나 한국에서 운영될 것으로 당면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이 파이로프로세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 등 재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0년간 양국이 공동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또 후속 협정에서 재처리는 물론 농축 권한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처리와 농축에 대해 미국이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것은 우리의 비확산 목표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