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종로1가에서 풀빵을 구워 파는 김모(69) 씨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곧바로 기초연금 얘기를 꺼냈다.
"우리같은 노인들한테 한달에 20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노인들 생각해주는 후보라 마음이 갑니다"
김 씨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대선 당시 노인 표심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이었다.
박근혜 캠프의 기초연금 정책은 선거 막판인 지난해 11월 초부터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측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상태였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두 캠프와는 달리 소득과 관계 없이 전체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해 차별점을 뒀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말이 바뀌었다. 인수위 검토 결과 전체 20만원이 아닌 5~ 20만원까지 차등지급으로 후퇴했다.
원안을 그대로 지키기에는 소요되는 재원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렇다면 캠프에서는 공약을 만들 당시 재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던 걸까?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은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그 정도 복지 재원은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수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와 중복되는 예산 삭감 등을 통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
캠프 내에서 얼마나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이라 말하기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또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박 후보 뿐 아니라 모든 후보가 복지 공약에 무한 경쟁을 벌였다"면서 "선거 사이클 위주로 복지 정책을 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뒤늦은 반성문을 썼다.
너도나도 눈에 띄는 공약을 내거는 복지 경쟁 속에서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 보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캠프의 간판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은 정권 출범 1년도 안돼 골칫거리가 됐다.
오는 26일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까지 나돌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번 사안은 선거 때 무리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당선 후 이를 번복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