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또 바뀌는 대입제도…5년뒤 성적표?

(윤성호 기자)

박근혜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 개선안에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교육정책을 지우기 위한 방안들이 곳곳에 담겨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정책인 수능 A/B형은 올해 첫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폐지 결정을 맞는 운명에 놓였다.

수준별 수능인 A/B형 도입이 수험생과 대학에 혼란만 남기고 퇴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 클 수 밖에 없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니트의 수능 영어 대체 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사교육 우려와 시스템상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 위한 니트 개발비로 수백억원이 들어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입시험을 포함한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단명으로 끝난 것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가 있었다.

1954년 '대학입학연합고사'와 1994년 '수능 2회 시행', 2008년 '수능등급제'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MB'표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폐해가 잇따르면서 학생부 전형으로 궤도 수정을 했다는 평가다.

학생부의 교과 뿐 아니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리더십 등 비교과를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교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교내 비교과 반영에 따른 변별력 논란도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이과 폐지안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50여 년 만에 문·이과 폐지안이 처음 거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학업부담과 사교육 증가가 쟁점이 되면 문·이과 폐지안은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성취평가 결과를 대입 반영에 유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취평가제 시행 유예안은 이미 3년전부터 예고된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을 앞두고 유예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교육 현장의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대입제도 변화를 보면 1969학년도에 예비고사를 치른 이후 올해 입시까지 46년간 38회나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1~2년 마다 새로운 대입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교육정책에서 이전 MB 정부와 분명한 선을 긋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5년 뒤 박수를 받을 지, 아니면 비판이 재연될 지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