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사후적, 단편적 탈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국형 탈세규모 측정 모델 개발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실시"

김덕중 국세청장. (윤창원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추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로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 인사말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탈세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세 규모 추정 모델은 이론상 잠재적인 세수총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택스 갭(TAX GAP)'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 김청장은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정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제, 대륙을 넘나드는 역외탈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따라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된 현행 국세청 조직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