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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국회/정당

    어이없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8월 19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새누리는 원세훈 등 비호 급급, 민주는 역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보셨습니까? 오늘도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의원들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고 해 놓고 민주당은 '역부족'이고 새누리당은 사건 핵심 당사자를 비호하고 감싸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청문회는 정치공작"이라는 자기 부정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한 걸음 나가는 정치를 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뭐가 밝혀진 게 있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회담에 금강산관광을 연계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 원자력위원회가 신임 위원으로 추천한 반핵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하는 등 원전 안전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공무원을 매수해 담배판매권을 취득한 정황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일본 가고시마 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적 분화를 일으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오늘 중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 지방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강산관광 연계… 이산가족상봉 회담 정부 딜레마>

    자료사진

     

    ▶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회담에 금강산관광을 연계시키면서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주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오는 23일 이산가족상봉 회담을 수용하면서 그 전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갖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을 패키지화해서 금강산관광이 안 되면 이산가족상봉도 어렵다는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이 같은 제안을 했을 때 정부는 금강산 회담을 거부했었지만, 이번에는 나중에 알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은 내부 검토 후 정부 입장을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금강산만 해결하면 이산가족상봉과 DMZ평화공원조성 등을 통해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금강산관광 수익금이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보수 진영 주장도 의식해야 하는 형편이라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좌측)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오늘 열리는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경찰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늘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 의혹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으로 이어지는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 사건 은폐와 축소에 앞장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국장은 경찰이 댓글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인물입니다.

    사건 은폐·축소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여부는 국정조사 막판 최대 쟁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청와대 "반핵="" 인사는="" 원자력안전위원="" 안="" 돼"="">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임 위원으로 추천한 반핵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해 정부의 원전 안전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6월 대표적인 반핵 인사인 김영희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인 지난해부터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로 활동 중이며 탈핵 운동과 관련된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이 김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파격적이었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신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이를 거부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 온 이 위원장이 파격 인사까지 감행했지만, 대통령이 반대한 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난에 밀려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안위가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 불허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해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푭니다.

    "원안위 소신을 꺾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원전 비리 수사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원전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기극… 지자체장 책임론 부상>

    ▶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동조했던 영호남 지역 지자체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대표적인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취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4대강 사업은 3년 이내에 수질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10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도 4대강 사업에 동조했던 대표적인 단체장들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이들 4명의 단체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자신들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가 23개 주요 지점 가운데 무려 15개 지점에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영산강은 7개 주요 지점 가운데 6개 지점에서 COD와 조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동조했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출마가 예상되는 홍준표 지사와 김범일 시장의 경우 4대강 사업이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3선인 허남식 시장과 박준영 지사도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들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공무원 매수로 담배판매권 취득 정황>

    ▶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으로 담배판매권을 취득한 정황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편의점 매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권은 편의점 사활이 걸려 경쟁이 치열합니다.

    높은 경쟁 탓에 불확실성이 높은 공개추첨으로 뽑지만, 탈락할 경우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CBS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록에는 세븐일레븐 사측의 이런 불법적인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세븐일레븐의 한 지역 담당자는 "경쟁자가 생길 경우 돈을 줘서 포기하게 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권리를 따기 전에 작업하면 싸게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선 이런 행위가 한두 번 이뤄진 게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자리에는 세븐일레븐 측의 법무 담당 직원도 배석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지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담배판매권 경합에서 공개되어선 안 되는 경쟁자의 개인정보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깁니다.

    <집회현장 경찰="" '차벽',="" 법적으로도="" 문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경찰버스로 집회 현장을 둘러싼 차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차벽이 법적으로도 문제인데다 오히려 분위기를 더 과열시킨다고 하는데요.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은 종로 일대에서 행진하던 시위대 1,500여 명을 차벽으로 막아 세운 뒤 물대포를 사용해 해산시켰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에는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틀어막았다며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버스로 집회 현장을 둘러싸는 차벽은 2년 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차벽 쌓기는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경찰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이 높은 차벽에 가리면 시민들과 단절돼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차벽 설치가 오히려 집회 양상을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양측의 소통을 막고 집회 참가자에게 '우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서 집회 양상을 더 과격하게 만듭니다"

    결국, 차벽을 없애야 집회도 더 평화로워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일본 화산="" 폭발…="" 우리나라에="" 영향은="" 미미="">

    ▶ 어제 오후 일본에서 대규모 화산이 폭발해 도심에 대량의 화산재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일본 가고시마 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화구에서 약 5km 상공까지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사쿠라지마 화구에서 5,000m 높이 연기가 확인된 것은 일본 기상대가 1955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가 근처 가고시마 도심까지 날아가 쏟아지면서 차량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라이트를 켜야 했고, 시민들은 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하거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 운행도 지연됐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2009년 대규모 분화를 정점으로 올해만 벌써 500차례 가까이 분화가 발생했고 이번 분화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기상대 측은 "후속 폭발이 곧 있을지 모르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전문가들 역시 "화산 지하에서 마그마 공급이 계속되면서 지면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화산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화산재가 일부 제주도 부근이나 남해안 쪽으로 날아와 떨어질 수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남미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 의상이 논란이군요.

    = 지난 15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체 게바라 모습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 체 게바라 의상 공연 책임을 물어 지휘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광주시는 애초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다가 소위 '보수 언론'이 공세를 벌이자 뒤늦게 중징계로 입장을 180도 바꿨답니다.

    이를 두고 광주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순수한 예술 표현을 문제 삼는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정부 공문서를 위조하질 않나, 5ㆍ18 민중항쟁의 역사가 찬란한 빛고을 광주가 요즘 이상합니다.

    광주가 이상한 게 아니라 광주 시정이, 강운태 시장이 이상한 거겠죠.

    ▶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이 있었네요.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김해소방서 김윤섭 소방교 순직 소식을 사회면에 실었습니다.

    고 김윤섭 소방교는 토요일인 지난 17일 0시 10분쯤 플라스틱 가공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숨졌는데, 폭염 속에 밤샘 화재 진압을 하다 탈진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소방교 나이가 이제 겨우 33살입니다.

    부인과 한 살과 두 살 자녀가 유족으로 남았습니다.

    소방관 순직은 올 들어 세 번짼데, 해마다 8명 안팎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야말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지는 건데 그 유족들의 삶이 곤궁하지 않도록 살뜰하게 보살피는 건 국가와 국민의 몫이겠죠.

    ▶ '클릭농장'이 뭡니까?

    = 동아일보 13면에 <100만 원 내면 '좋아요' 1만 개… 믿어도 되나요 'SNS 입소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클릭농장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돈을 받고 추천을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가장한 홍보성 글을 올려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유튜브 조회 수, 트위터 팔로워 수 등도 클릭농장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네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내면 페이스북 추천 수를 1,000개에서 2,000개까지 늘려주는데, 광고비가 버거운 소형 업체들이 클릭농장을 주로 이용한답니다.

    이렇게 클릭농장이 조작한 SNS 여론을 믿고 물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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