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만원 올려도 국민합의 있어야
-세금 개편안, 촛불에 기름 부은 격
-朴 대통령, 세부사항 몰랐던 듯
-증세 없는 복지 없어, 솔직해져야
-野 고소득자 증세? 소비위축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부가 말장난을 하니까 국민이 더 열 받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하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어제 아침에 한 쓴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 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죠. 여당 측에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건지, 또 이걸 당정협의 때는 몰랐던 것인지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말장난하니까 국민이 더 열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 심재철> 정부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을 손댄 게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이 어떻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액수가 문제인데, 그 세금 액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증세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더군다나 거위의 깃털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화를 냈던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 폭탄 아니다. 한 달에 평균 1만원 정도 증가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세요?
◆ 심재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매기느냐, 이런 얘기인데. 한 달에 1만원이 아니라 1년에 1만원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올릴 때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민들에게 이걸 잘 설명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불쑥 고지서 내놓으면서 ‘돈 이렇게 되니까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설득의 과정이 생략 됐다는 말씀이군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털 살짝 뽑듯이, 그렇게 세금을 걷겠다.’고 했었거든요. 이 말, 의도까지 나빴던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셈이 된 거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세금 거두는 세무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얘기라고 자기들은 얘기 하는데. 그게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염장이 질러졌던 거죠.
◇ 김현정> 지금 문책론까지 새누리당 내부에서 새어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문책론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잘못된 정책이긴 했지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문책을 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도 심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셨던 건지 어제 ‘전면 재검토’를 지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의아해하는 점이 당정청이 수차례 이 세제개편안을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7개월을 그랬다고 하는데, 또 박 대통령도 보고를 이미 받았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이 그때는 간과된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 심재철> 큰 방향만 처음에는 알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큰 방향만 해서 고소득자한테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방향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최근에 알았을 것입니다.
◇ 김현정> 박 대통령이요?
◆ 심재철>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전에 협의는 했을 겁니다. 협의는 했는데, 세금의 폭발성을 가볍게 봤던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결국은 7개월 동안 가볍게 생각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민들은 아우성을 하고. 아, 이거 민심 아니구나 하고선 되돌린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 심재철>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때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알았을 것이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정책 초안을 만들 때, 실무자들은 이런 감각들이 없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국민들 의견수렴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다 만들어놓고 이거다 하고 까고 나서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발표가 된 거라고 치더라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문가잖아요. 이런 거 검토하라고 둔 자리가 경제수석인데요. 경제수석조차도 세세한 걸 몰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심재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폭발성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고, 민심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은 결국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에게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 심재철>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들을 봤을 때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임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심재철> 예전부터 저희들이 ‘증세 없는 복지’ 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요. 결국 복지는 곧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선택할 것이냐,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실상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약은 아낌없이, 100% 하나도 고치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고 철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약 이행해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바로 그 점이 이번과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복지는 반드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선거 때 저희들이 공약했던 복지를 다 이행하기에는 13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상당 부분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그걸 지금이라도 밝혀라?
◆ 심재철> 그럼요.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면 증세는 없다는 말을 계속 지킬 것이냐, 이런 궁리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과 같은 일이 터졌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이 돼야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인데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세가 올라가는 그 선.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된 건가요?
◆ 심재철>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계속 검토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3450만원을 중산층이라고 보는 것은 심하다. 그래도 5, 600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야 한다. 즉, 지금 연간소득 3억원 초과인 사람을 최고세율로 잡은 걸 연소득 1억 5000만원으로 낮추자.’ 이렇게 제안을 하던데. 또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민주당의 주장, 세금 걷는 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주축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왕창 물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요. 또 하나, 법인세율 인상 문제.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바깥으로 해외로 나가버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식의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투자 위축, 소비 위축 이 두 가지가 걱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더 이상의 증세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심재철> 물론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부담은 맞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과표를 1억 5000으로 절반으로 뚝 낮춰서 왕창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심 최고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대안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새누리당 당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심재철> 저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얼마 정도로 올렸을 때 효과가 얼마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좀 따져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연소득 5000만원보다 이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그러니까 그 부분도 5000에서 6000 아마 그 무렵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숫자에 따라서 액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걸 함께 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 시일이 더 걸리겠네요, 그러면?
◆ 심재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국정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세제개편안 문제까지 비판을 하면서 수만명의 인파가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촛불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국정원 국정조사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시민들은 별로 그렇게, 30%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력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지난 주말에 상당한 폭염이었는데.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으로 해도 1만 6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당에서도 그 목소리를 염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심재철> 당연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국정원 얘기만 가지고서 장외투쟁을 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세금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지니까 확 불타오르는 모습이 금방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세금 문제는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확인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