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장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에 북한측의 답변이 늦어지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회담 수용을 압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가동이 중단된지 4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 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여명이 직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게 된 5만 여명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1,30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과 중소기업 발전 등 보다 좋은 목적에 활용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NEWS:right}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장관 명의의 마지막 회담 제의를 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가 이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제의에 대해 북한측의 반응이 없자 다시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북경협보험 지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 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까지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