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까지 겹쳐 한국 산업계는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 기업세무조사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산업계는 더욱 힘겹다. CBS는 '규제에 흔들리는 경제'를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마련 25일부터 3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세수 기여도가 낮은 세무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기업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국세청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전위대를 자임하고 나선 모양새다.
세무조사의 세수 기여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초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시켜 매년 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까? 아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세수 실적은 82조1262억 원으로 전년동기(91조1345억 원) 대비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기업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니 세금인들 걷힐리가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추가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상반기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다급한 김에 정부와 국세청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징세 드라이브를 걸지만 기업에서 나오는 건 돈이 아니라 불만이다.
대기업집단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유통기업협회 할 것 없이 모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국세청은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00여 건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전체적으로 1만8000여 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납세자들이 반발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밝히는 불만내용이나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세무조사 강화의 파장이 의외로 거세지가 국세청이 책임을 회피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