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진환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지방공약 실천 문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 보따리를 풀어놨다.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상당한 정책적 무게감을 갖고 있어 그의 말은 언제나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먼저 취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시일을 끌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해 조만간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취득세율은 실물인 주택에도 영향이 있지만, 지방재정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변수가 많다"며 "단순히 낮춘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여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전체적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거래 절벽'을 막기위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오는 9월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 "취득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엮여".."탈락한 지방공약도 추진 노력"최근 일부 지방공약 사업들이 줄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지방의 반발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고, 약속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며 "시기 조절이나 민자 유치 등 가능한 대안을 찾아 가급적이면 추진하는데 초점을 둬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지역공약 사업이라도 지역의 수요와 균형발전을 감안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최대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말이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총리는 "조세 원칙상 밖에서 소비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갖고 들어올 때는 세금을 내야하는게 조세형평상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조세형평만 볼수 없고 여행자 편의도 있기 때문에 편의 문제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제품이 면세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태조사 와 함께 이해당사자간 협의 등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