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2.5m→6m 준설, 청와대 지시
-국토부 장관도 갑문가능 인정
-국정원사건 물타기위한 감사
-4대강 국정조사 실시, MB도 출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 민주당 의원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4대강 공사 입찰 관련된 담합 의혹
을 최초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이번 감사원 발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석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일이죠.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걸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공식으로 확인해 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거다. 이럴 줄 알았다는 말씀.
◆ 이석현> 그래서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수심을 깊이 파는 것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수심은 배 지나다니게 하려고 깊게 판 게 아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판 거다.'고 하시면서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7, 8단계가 더 필요한데 무슨 염두에 둔 건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이석현> 그게 원래 균형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국가균형발전원회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서 최초의 수심을 2.5m로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할 때 4m로 계획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6m로 깊게 준설한 것은 도중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의사표시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 김현정> 전체가 다 6m가 아니라, 아주 일부라는 게 친이계의 주장인데요?
◆ 이석현> 전체적으로 6m까지 깊이 팔 이유가 없거든요. 단순히 홍수 예방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이미 정부에서도 그걸로 충분히 달성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굳이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청와대가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걸 대운하로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자는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 김현정> 결국은 6m가 일부분일지라도 필요 없는 6m를 만든 것은 뭔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말씀. 다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운하 하려면 이걸 다 없애버려야 하는 사업이다.
◆ 이석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태에서 수질개선이다 용수조절이다, 홍수방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회여론이 변화되면 대운하로 전환할 때 또 거기에 추가비용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 그런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여차하면 대운하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조해진 의원은 '이번 감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기획 감사고, 비위 맞추기 감사, 해바라기 감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현> 그건 과거의 감사 결과가 정치적 감사였죠. 이번 건은 정확한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임기 후에 발표한 것을 지금 보면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감사원이 똑바로 감사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닐까 보고요. 감사원이 국토부에서 청와대 지휘 문건을 이번에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국토부에 청와대의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을 감사원이 발견 못했다는 거고요.
만일에 조해진 의원 말씀이 혹시 지금 현재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전 정부, 과거 정부의 비리를 터뜨려서 물 타기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정치성 감사라고 말한 표현이라면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 김현정> 아까 조해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뒷받침하고 나선 것도 조금 수상쩍죠, 실은.
◇ 김현정> 바로 전모 밝히라고 한 것은 물 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게 보하고 배 관문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를 전부 관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 김현정> 친이계 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 이석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10년 10월 11일거 한번 찾아보세요, 국회 속기록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때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종환 장관이었어요. 나와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관문을 달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관문을 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종환 장관조차도 4대강 사업 후에 관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4대강은 언제든지 대운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대운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팔당댐에다도 관문을 설치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댐에다 관문 설치가 가능한데 하물며 보에 관문 설치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김현정> 또 아까 전에 조해진 의원이 '사실은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할 그 당시에도 대운하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마음속에 그 누구라도 나중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이런 말씀하셨거든요.
◆ 이석현> 진실을 말씀한 거죠, 속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했던 2008년 초기에 대운하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 여론이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대운하 사업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에 가서 2008년 12월에 균형위원회가 4대강 종합정비방안 발표했어요. 그때 사업비가 약 14조원이 좀 안 됐죠.
그런데 이번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심이 6m가 되도록 준설규모를 확대했다는거고요.
◇ 김현정> 4조 4000억 원이 더 들어갔다는 감사원 결과죠.
◆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다수가 대운하 건설 반대한 건데, 이명박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운하로 전환할 수도 있다. 못할 것 없지 않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게 바로 우리 지적인 거죠.
◇ 김현정>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 이석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주도해서 추진한 일이죠. 대통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끝까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 이석현> 그렇습니다. 책임소재를 가리고.
◇ 김현정> 그게 전직 대통령 이어도?
◆ 이석현>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우선 진상을 밝히고. 왜냐하면 지금 그 과정이 숨어 있잖아요. 국정조사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진상을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운하 포기한다고 대통령이 국민한테 선언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그걸 했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전부 밝혀내야 되죠. 밝혀내고. 그리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감사원이 입찰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하고 국토부 잘못 밝혀내고서도 주의만 통보하고 말았잖아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때 옛날에 여야가 감사 결과가 부실하면 4대강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합의도 했었어요. 옛날 3월 국회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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