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관련 발언은 "휴전선 포기와 같다"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가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회의록 공개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10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NLL과 관련한 남북정상의 회의록 내용은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 쌍방 군대를 철수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회의록 내용처럼 할 경우 우리 해군만 덕적도 북방수역으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져 수도권 서해 연안이 해상 침투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상황을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한편 국정원은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