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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과징금만 물고 '갑의 횡포' 반복?



사회 일반

    남양유업, 과징금만 물고 '갑의 횡포' 반복?

    [7월 9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반성 진정성 약한 남양유업 태도에 노파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이른바 '갑의 횡포' 문제를 촉발했던 남양유업에 정부 당국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취급하지 않는 물건까지도 강제로 할당하는 등 대리점주들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주들은 과징금 123억 원이 '조족지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반성에 진정성이 그리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남양유업의 태도를 보면, 과징금만 물고 갑의 횡포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미 조사 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충돌 직전 정상 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 '기체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집트 군부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5ㆍ18 진압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 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대 성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물밑 내정자 밀어주기' 의혹으로 탈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영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등 비가 그친 뒤 오늘도 전국에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미 조사="" 당국,="" 조종사="" 과실에="" 무게="">

    ▶ 먼저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충돌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여객기가 충돌 직전 정상 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는 충돌 직전 속도가 목표 속도의 75%인 시속 190km에 불과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엔진 출력도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속도가 왜 이렇게 낮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NTSB는 현재 조종사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을 했고,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수동비행이었는지, 자동비행이었는지, 자동비행이라면 어떤 장치에 의존했는지, 또 그 장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종사들의 숙련도와 비행 이력, 건강 상태 등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입니다.

    "면담 조사 이후 조종사와 훈련 정도, 비행 경험, 비행 이력 등에 조사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NTSB는 여객기 속도가 너무 느려 사고가 난 것으로 대체로 밝혀진 만큼 속도가 왜 떨어졌는지,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조종사들이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는지를 규명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륙 속도는 관제탑이 아니라 조종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체="" 결함="" 탓"="" 주장="">

    ▶ 미 조사 당국의 추론과는 달리 아시아나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 기체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아시아나 여객기 한미 합동조사 이틀째인 오늘 양국 조사단은 4명의 여객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착륙 당시 활주로 접근 속도와 고도, 기체 결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종사들은 어제 한국조사단과의 단독 면담에서 "고도가 낮아 출력 레버를 당겼지만, 생각만큼 출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수나 조작 미숙이 아니라 기체 결함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동 착륙하던 비행기가 정상 속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조종사 실수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조사단과 NTSB가 각각 단독조사를 벌여 조종사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오늘 합동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를 종합하면 앞으로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또,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관제탑 근무자들의 증언과 활주로 현장 검증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NTSB 본부에서는 오늘도 블랙박스와 조종석 녹음 기록장치에 대한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에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조사전문가 2명을 미국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 상태="" 점차="" 호전="">

    ▶ 사고 발생 이틀째, 부상자들 중에서 인명이 더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CBS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

    =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 먼저, 한국인 입원 환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까지 한국인 입원 환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요.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인 입원 환자는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도 곧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탠퍼드 병원에 입원했던 2명은 퇴원을 했고요, 4명이 입원했던 페닌슐라 병원에서도 2명이 몇 시간 전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페닌슐라 병원에 남아 있는 2명 역시 의료진이 퇴원을 지시한 상황이니 이제 2명만 남은 상탭니다.

    병원에 입원한 미국 국적 한국인, 그러니까 재미동포들도 속속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 19명이었는데 어제까지 8명이 남았고요, 오늘 3명이 퇴원하면서 이제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 중상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 일단 한국인 중상자는 2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사람인데요.

    각각 40대 남녀입니다. 둘 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세인트 루크 병원과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측은 이 두 사람의 용태를 확인하려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들을 포함해 전체 부상자 가운데 '크리티컬'이나 '시리어스' 상태, 그러니까 심각한 부상을 당한 환자를 모두 4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제 기준이고, 아직 오늘 기준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속속 환자들이 퇴원한 만큼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사망한 중국인 유가족들이 어제 한국에서 출발했었는데, 도착했습니까?

    = 사망한 중국인 여성 2명의 유족은 현재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후 5시, 지금부터 3시간 뒤에 일단 LA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후 비자 문제를 해결한 뒤 샌프란시스코에는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들의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경찰을 붙여 언론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집트 유혈="" 충돌…="" 내란="" 가능성="" 높아="">

    ▶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격렬해지는 군부와 이슬람 세력의 대립으로 이집트의 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집트 군부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카이로의 공화국 수비대 본부 앞에서 무르시의 복귀를 요구하던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집트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최소 42명이 숨지고 500여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친 무르시 성향 일간지의 무함마드 가말 알파 기자는 "군부가 새벽 기도를 하는 시위대에게 총을 쏴 7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집트군 대변인은 "무장 괴한 공격으로, 카이로의 공화국수비대 본부를 지키던 군인 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군부와 무르시 지지자들이 지난 3일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유혈 충돌을 빚으면서 이집트에는 내전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군부의 무력 진압을 반대하며 이집트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국정원="" 스스로="" 개혁"…="" 여는="" 환영,="" 야는="" 비판="">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을 주문하자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와 호흡을 같이 한 반면, 야당은 '셀프개혁'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새누리당은 "그것이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이라며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부에 의한 수술보다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른바 '셀프개혁'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트위터로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한계가 있다"며 어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겠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만큼이나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 채용="" 잡음,="" 탈락자="" 집단="" 반발로="" 격화="">

    ▶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물밑 내정자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탈락한 지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C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대 성악과 교수 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심사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지원자들이 명확한 이유를 밝혀 달라며 학교 측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섯 명 모두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 임용에 하자가 없는데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CBS가 입수한 소명서를 보면 지원자 네 명은 먼저, 의혹에 휩싸인 단독 후보 A 씨를 포함해 7명 모두의 1차 심사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차 심사에는 3배수를 올리게 돼 있는데도, 규정을 어겨가며 단독 후보를 올린 이유 역시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인 단독 후보 A 씨의 학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석사 학위도 없이 미국의 한 아카데미를 수료했는데, 학교 측이 왜 박사 경력으로 인정했느냐는 겁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에 국내 음악계 원로 교수 100여 명도 '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측은 일단 이번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물론, 내로라하는 음악계 원로들 대부분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 5ㆍ18="" 진압부대원들="" 트라우마="" 전수="" 조사="" 검토="">

    ▶ 5ㆍ18 진압군인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5ㆍ18 진압부대원 중 보훈처에 트라우마로 등록된 인원은 31명.

    그러나 1980년 5ㆍ18 진압에 동원됐다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군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당시 진압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증언입니다.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수 조사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보훈처는 현행 보훈제도가 당사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훈처 관계자입니다.

    "우리 등록제도는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의사까지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조사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ㆍ18 진압부대원들이 자신의 병증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보훈처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입니다.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부처에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국방부는 명령을 따랐다가 희생된 장병 보상 차원에서 5ㆍ18 진압군인 트라우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과장입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잘 참고 해서 희생된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출신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도 "5ㆍ18 진압군인 트라우마 전수 조사와 치료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입법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아주 철석같이 신임하나 봐요.

    = 박 대통령이 어제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난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하라">,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등의 제목으로 국정원에 이른바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 발언이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 5면 제목의 <남재준에 수술칼="" 맡겨="">라는 표현처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은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나왔습니다.

    ▶ 남재준 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 언급이 없었죠?

    = 박 대통령이 '유감'이라고 한 'NLL 관련 혼란과 반목'을 최악으로 치닫게 한 게 바로 남재준 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멋대로 비밀에서 해제한 뒤 일방적으로 공개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는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에 따른 국정조사 등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박 대통령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비밀 누설자"라고 국정원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5면에 <국정원 대화록="" 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모른="" 척하는="" 박=""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잘했다'는 암묵적 격려인가요?

    ▶ 원전 비리 관련 뇌물은 액수도 엄청난 모양이에요.

    = 중앙일보 사회면 톱에 <한수원 부장="" 집="" 억대="" 현금,="" 원전="" 관련="" 대기업서="" 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48살 송 모 부장이 원전 관련 사업하는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무려 7억 2,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송 부장 자택과 지인 집에서 현금 뭉치로 6억 2,000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차액 1억 원이 한수원 고위층이나 정ㆍ관계로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답니다.

    ▶ 학교 옆에 웬 경마장입니까?

    = 한겨레 10면 기산데요,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구 내 화상경마장(장외 마권발매소)을 인근 학교밀집구역으로 확장·이전하려 해 논란을 낳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마장 게다가 화상경마장은 대표적인 사행산업인데 이게 학교 옆으로 오는 걸 주민이 반길 리 없죠.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지역 주민이 1만 8,000명을 넘었고, 이처럼 주민 반발이 강력하자 관할 용산구청도 마사회와 농림부에 자진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학교와 거리가 200m가 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는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 교육 환경 걱정은 교육부만 하고 농림부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 번개 치는 날 휴대전화 통화하면 위험한 건가요?

    = 동아와 조선, 한겨레 등이 '충북 음성에서 빗속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60대 남자가 벼락을 맞고 숨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망자가 우산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가지고 있던 금속성 물체는 휴대전화뿐이어서 벼락이 사망자 휴대전화를 때린 걸로 추정된답니다.

    휴대전화와 벼락 상관관계를 두고는 "전자파가 벼락을 부른다"는 주장과 "증명이 안 됐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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