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는 경상남도가 지난 3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말 공방이 이어졌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4일 진주의료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남도, 3월 진주의료원 폐업 이미 결정…국민 속였다"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3월 11일 열린 제180차 서면이사회에서 이미 폐업을 결정했으며 182차 이사회에서는 폐업안 중 폐업시기에 대한 문구 수정을 위해 재상정했다"며 "3월에 폐업이 결정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제180차 이사회에서 1호안 휴업과 2호안 폐업의 건을 동시에 결정했고 4월 12일 제182차 이사회에서 다시 폐업시기와 관련한 안건만 결정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혹시 회생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경남도민들과 의원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농락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당초 3월 11일 서면이사회는 휴업을 결정한 이사회인줄 알았더니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이사회였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며 "4월 12일 제182차 이사회에서 다시한번 폐업을 재결의했는데 그때 한창 노사협상을 진행하자고 쇼를 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국정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경남도청은 대한민국 한 도의 행정기관이냐, 사기꾼 집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휴업과 폐업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며 "그 시점에서 폐업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조에서 획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면 폐업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결론적으로 도민들을 속인 것이 돼 대단히 죄송하지만 속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그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위원장은 "당연히 이런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과 도민을 속였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7월 9일 홍준표 지사가 출석해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으면 안됐는지, 강성노조의 여러 행태에 대해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납득시킬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 폐업 이유 강성노조 탓만" 질타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강성노조만 책임있느냐, 경남도도 책임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경남도도 책임있다고 했는데 현안보고를 보면 노조탓만 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폐업 발표 이후 15차례 노사협의를 했지만 협의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가 통과의례로 폐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봤을때 건강한 적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재정문제로 폐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적자규모가 큰 경남개발공사는 확대 개편하고 진주의료원은 폐업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폐업을 노조의 문제로 몰고가서 전단을 뿌린 것은 경상남도가 뿌린 것이 아니냐"며 "노조도 경남도 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관리 못한 것은 경남도의 책임인 만큼 송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노조를 비방하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짓이냐"고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경남도의 현장보고 자료를 보면 경남도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은 노조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동안 월급을 못받았다는 직원들에게 그건 보험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80년대 시국사건을 다루는 공안검사의 공소장을 본 느낀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원들과의 면담에서는 무능한 경영진을 질타하는 한편, 채용 등에서 노조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진식 진주의료원 노조 부지부장은 "취업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 노조도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양보해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나, 재개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