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
-모든 현안에 대한 모든 비판적 시각에 국정원 관여
-노무현,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한식세계화 사업을 '배려의 음식외교'라고 칭찬. 이게 대북 심리전인가?
-다음 아고라에서 특히 주도면밀하게 작업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6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선미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번에도 국정원 이야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뿐 아니라 2009년 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을 해왔다.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댓글작업을 했고 특히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추모분위기를 비판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유포했다, 이런 자료가 나왔네요.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연결합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 진선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 진선미> 이미 공개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2013년 6월 14일에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기소를 하고 그것에 관한 결과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에 붙어있는 부속서류입니다.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범죄일람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검찰이 만든 자료군요?
◆ 진선미> 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수사결과를 기재한 겁니다.
◇ 정관용> 국정원의 범죄일람표.
◆ 진선미> 네, 범죄일람표.
◇ 정관용> 어떻게 어떻게 정치개입을 했느냐. 선거개입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진선미> 물론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 수사발표 때는 어쨌든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게 선거법 위반 여부여서.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진선미> 그 부분에 대한 댓글들만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그 사실들은 명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대북 심리전단, 더 나아가서 국으로 확대한 그 팀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적시한 게 이미 다, 2012년 12월 11일에 발각이 됐을 당시에 전부 삭제하고 탈퇴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남은 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수백 개가.
◇ 정관용> 1000 페이지에 달해요?
◆ 진선미> 네, 1000 페이지입니다. (웃음)
◇ 정관용> 6월 14일날 검찰이 공소장을 내면서 덧붙인 자료라고 했죠?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 열흘 이상 분석하신 거네요?
◆ 진선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언제부터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 진선미> 저는 약간 무서운 게 저희가 의혹으로 제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순히 일반 행정직만 담당했던 분인데. 그렇게 전혀 정보업무에 모르는, 문외한인 분을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4년 내내 최장기 집권을 한 거잖아요.
◇ 정관용> 국정원장 취임한 게 언제였죠?
◆ 진선미> 2009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임하게 한 이유가 애초부터 이명박 정권의 어떤 정권안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2009년 2월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부터 댓글들이 쫙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업니다. 그 1000페이지 혹시 진행자님께서도 여유 있으시면 다 봐주시면 너무 놀랄, 충격적일 거예요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선 핵심이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어떤 것들에 대한 댓글이 있던가요?
◆ 진선미> 지금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일단 이 댓글들은 그 당시 적어도 사람들이 한번쯤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을 만한 그런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디어법 개정할 때, 미디어법에 관한 전체적인 여론을 비판하는 것은 막 비판하고 그 미디어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댓글을 달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정원 아시잖습니까?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이죠. 그런데 그 얼마 전까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의 최직속 상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통수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서거한 그 지점에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명예훼손, 정말 사자의 명예훼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업무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룬 거죠.
◇ 정관용> 방송에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표현들이 들어 있는데...
◆ 진선미> 네,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겠다’, ‘피의자에서 순교자로 바뀌는 정치판’, ‘아, 노무현이가 저 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이런 것을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업무의 일환으로 달았어요.
◇ 정관용> 미디어법 개정 관련 그다음에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 진선미> 4대강, 세종시 비판, 해외방문 외교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눈물겹도록 칭송하고 있고요. 김윤옥 여사 이번에 감사원에서 모두 문제 있다고 했던 한식 세계화 완전 칭송하고 있고요. 원전 칭송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이게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그 사이트도 여러 곳입니까?
◆ 진선미> 모든 사이트입니다. 다만 그것이 삭제가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었겠지만 당장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모든 대표적 포털사이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일부는 하고 있는데 다음, 네티즌들의 최대의 여론과 이슈가 모아지던 다음 아고라에 특히 더 주도면밀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나타난 것은 특정 가입자 한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닉네임을 바꾸면서 수시로 똑같은 내용을 제목을 바꾸면서 아고라 중에 정치토론방, 자유토론방, 경제토론방, 사회토론방에 연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 정관용> 그게 바로 원세훈 원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더라?
◆ 진선미> 그렇습니다. 2009년 2월 이후 바로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계속 이어지더라?
◆ 진선미> 4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댓글문제가 전면화됐을 그 즈음에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보니까 이게 다 국정원 직원들의 아이디고 뭐고 하는 걸 다 확인해 냈다 이 말인 거죠?
◆ 진선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무부 장관은 부인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유일하게 단 둘만, 조직의 대표라고 하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만. 그것도 불구속을 했다. 그 공소장을 보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또 원세훈 전 원장 측 주장에 의하면 이건 종북활동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른바 사이버 전쟁이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선미>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원세훈 원장의 지시말씀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내부의 적이라는 게 결국 남한 안에, 이명박 정권의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칭송합니다. 이게 대북 심리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댓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거를 한 글에 수십 개를 연속해서 답니다. 이게 대북 심리전입니까? 그리고 김윤옥 전 영부인의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는 미국인을 매료시킨 한국의 파전과 나눠먹는 정 문화. 배려의 음식외교. 이게 대북 심리전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9년 한나라당 당 대표에 있을 때 세종시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과 대립했었죠.
◇ 정관용> 그랬었죠.
◆ 진선미> 그때의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진선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선 당시 이회창 씨가 그토록 다가갈 땐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한나라당 내에서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시는 건가요? 도대체 박근혜 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툭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대북 심리전입니까?
◇ 정관용> 박근혜 당시 대표도 그럼 종북세력인가요?
◆ 진선미> 제 말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PC 앞에서 댓글만 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던데 뭘 더 주장하시는 겁니까?
◆ 진선미> 하... 그러게 말입니다. 아시지만 이미 저희가 원세훈 지시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개했을 때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 당시 그 지시말씀이 있었던 전후에 현재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추적해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 댓글만 달았겠습니까? 4대강 옹호, 아라뱃길, 자전거길, 4대강 유역사업 그 모든 것들 다 찾아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것도 그러면 조사대상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네요?
◆ 진선미> 당연하죠. 저는 국정조사는 일단 한계 있습니다, 한계가. 강제수사권 없지 않습니까? 증인들? 안 나오면 너무 허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권 얘기하시는데 행정부를 향해서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감춰진 것들을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하지 않는 동기. 도대체 누가, 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선미> 네.
◇ 정관용>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