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 NLL 대화록은 공공기록물
- NLL 포기 취지 발언 확인
- 野 공개되면 치명상입을까 "꼼수"
- 외교문제 '깃털' NLL 포기여부 '바위'
<민주당 정청래="" 의원="">-외교비밀문서, 국정원 보관부터 잘못
-청와대 개입 상식적으로 의심 가능
-국정원 물타기용 제2의 국기문란
-NLL 대화록엔 포기란 말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보위 간사)
북방한계선, NLL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열람한 뒤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다. 대화록 전체 공개도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2부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대화록을 직접 보고 온 분이세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검찰에 고발당하셨네요?
◆ 서상기> (웃음) 그런가요? 정치적 고발. 흔히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고발이다?
◆ 서상기> 예.
◇ 김현정>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대화록을 절차 무시한 채 열람하고, 그걸 언론에 공개까지 한 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 서상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입니다. 공공기록물 열람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또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을 우선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선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법적인 제약이나 예의를 갖추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 김현정>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당이 주장하기로는 ‘서상기 의원이 본 국정원 보관기록물은 국가기록물보관소에도 있는 똑같은 기록물이다. 그런데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건 대통령기록물이고, 똑같은 게 국정원에 있으면 공공기록물이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서상기> 이거는 대통령기록물하고 공공기록물의 차이는 법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생산주체 그다음에 관리주체, 이게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고. 야당은 지금 계속 이런저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논란할 여지는 없고. 또 자기들한테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지킨 NLL을 포기발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걸 덮기 위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들도 이제 정말.. 아마 짜증이 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밝혀야지.
◇ 김현정> 절차상의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물타기다. 본질은 NLL 대화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세요?
◆ 서상기> 당연하죠. 물타기가 물이 타집니까, 그게? 정도 문제이지.
◇ 김현정> 그런데 ‘절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게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기밀 2급에 해당하는 비공개문서다.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법에 금지된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 서상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교상 문제도 없고, 또 이거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영토선이고 생명을 바쳐 지킨 NLL을 포기한 것, 이거는 정말 국민을 배신한 거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한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이야기를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고. 다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도 이 열람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서상기> 청와대는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몰랐습니까?
◆ 서상기> 당연하죠. 알 수가 없죠. 제가 한 건데 어떻게 압니까?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에 열람요청을 하셨을 때, 이런 민감한 사안을 국정원장이 청와대 재가 없이 공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서상기>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정말... 내일이면 6.25 63주년이고, 주말 되면 연평해전 있었던 날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청와대가 알았느냐, 야당에게 몇 시에 연락했느냐, 무슨 기록물이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건 저는 본말이 완전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목숨 바쳐 지킨 NLL, 목숨 바쳐 지켜야 될 NLL,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NLL을 포기한 발언을,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김정일 앞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건 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공공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는 자꾸 야당이 그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큰 걸 덮으려고 하는데. 이거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지금 심한 겁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손가락으로 햇빛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열람의 적법성, 공개의 적법성 논란을 자꾸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조사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물타기용으로 지금 NLL 발언을 다시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 서상기> 물타기, 물타기 하시는데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물타기가 아니라 물을 바가지 채로 갖다 부어준 겁니다, 우리한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서상기> 뭐냐 하면 지난 14일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전에 NLL 포기발언 논란은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8일, 제가 열람요청에 들어가고 고발할 거 고발하고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촉발된 거지, 저희들은 무슨 물타기? 물타기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대충 종합해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엄청난, 그것도 다른 데서도 아니고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실히 해 놓고. 검찰에서도 두 번 확인했고,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공개되기만 하면 정말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아마 끊임없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다른 걸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빨리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걸 국정조사 먼저 하자, 또 대통령기록물이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자 하는 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적합한 우리 말 표현은 꼼수입니다.
◇ 김현정> 꼼수다?
◆ 서상기> 당연하죠.
◇ 김현정> 전체가 공개 되면 문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전제조건 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상기>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도 끊임없이 거짓말 했고, 지금 우리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금 다른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보자 그러는데. 그 시간을 끄는 건 언제든지 끌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눈은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국민들은 지금 정말 몇 번 속고 몇 번 배신당하고 했던 겁니다. NLL 포기한 것은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끊임없이 거짓말 한 거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먼저 하자. 다른 거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민주당 쪽의 매관, 그다음에 음모, 기타 등등 다 밝혀져야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밝혀져야 되고. 그 절차가 사법부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고. NLL보다도 여직원 댓글에 더 관심 많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타기는 전혀 아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국정조사이고, 이걸 전체 공개하는 건 따로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상기>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 서상기>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상기 의원님, 정상회담 발언록의 부분공개든 전면공개든 이게 외교상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서상기> 외교상 문제를 들먹거리는 것도 또 이걸 지연시키기 위한, 여기에 조금 흠집을 검증을 내기 위한 건데. 이것도 손가락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기 위한.. 손바닥이 아닙니다, 이건.
◇ 김현정> 외교상 문제를 들먹이는 것, 이것도 꼼수입니까?
◆ 서상기> 생각해 보세요. 세계 외교 역사상에 지난 100년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도 그렇고. 김정일 앞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킨 NLL, 우리 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건 그게 외교상, 역사상 있는 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사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게 공공기록물 따지고, 무슨 외교상 따지고.
이걸 정말 크기로 따지면, 그전에 제가 한번 그런 표현 썼던 것 생각납니까? ‘바위하고 깃털의 무게 차이’라고. 그거야 말로 바위하고 깃털의 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엄청난 바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 가지고 빨리 이걸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깃털 들고 흔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일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걸 전체 공개한다고 해도 맥락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세계에다가 우리는 정상회담 해 놓고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는 나라라고 발목만 잡히는 것 아니냐. 득 될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 서상기> 아닙니다. 이미 사실이 그렇게.. 김정일 앞에 가서 NLL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이미 드러났는데 그걸 더 이상 어떻게 감춥니까?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죄, 거기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다른 걸 얼마든지 따져도.. 이게 증거인멸이나 누가 도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만약 그렇게 전체공개해서 한쪽의 잘못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상기> 지금 이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책임진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진다, 안 진다는 말을 할 정도의 그런 평범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물러나겠다’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국회의원 자리를 물러날 그런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원 중에 반수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두고 잘못됐느니, 전례가 있느니 없느니, 외교니, 시간이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니, 국회의원이 책임지겠다 할.. 그런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직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도 부족한 중대 사안인데. 여기에 무슨 국회의원직을 걸고 책임지고 한다는 게,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질문 안 드리고요. 다만 이미 논란이 된 부분이니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직접 열람하신 발췌본은 몇 페이지짜리인가요?
◆ 서상기> 제가 알기로는 8페이지입니다.
◇ 김현정> 거기에 정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라는 발언이 들어있었습니까?
◆ 서상기> 네. 그거 하나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췌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분명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검찰에서도 두 번이나 확인됐고. 지난 대선 때도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체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맥락을 읽어보면 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서상기> (웃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게 되기 시작되면.. 다 원문공개하고 나면, ‘이건 김정일의 의도를 떠보기 위해서 한번 해 본 이야기다’ 지금 나오는 태도를 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맥락이고 그 내용이고 분명히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한 겁니다. 국민을 배신한 건 배신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 건 한 겁니다. 자꾸 지금 이상한 걸로 궤변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걸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측의 입장도 들어보죠.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측 간사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일단, 기록물을 열람하고 내용을 공개한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기록물이지, 금지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먼저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개입사건은 엄연하게 표에 영향을 준 선거매표 쿠데타였다. 그런데 그것을 물 타기해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매국쿠데타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나와서 시민들의 민생을 알고자 종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가요? 그때 종로 포장마차에 나온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안 하나요?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기록물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닌가요?
◆ 정청래> 그것을 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결정을 하냐 하면 중요한 외교 비밀문서니까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관리도 잘못한 거다?
◆ 정청래> 그럼요. 비밀문서는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정원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공공기록물이고 공개해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 김현정> 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당시에 NLL 관련된 발언 자체가 본질인데, 자꾸 열람과정의 적법성 얘기하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 정청래> 일단 대통령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백 번 양보해서 공공기록물이라 치더라도 열람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발설하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것은 징역 3년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을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놨는데요. 이분들 일단 징역 3년형에 해당됩니다.
◇ 김현정> 공개한 것만 가지고도?
◆ 정청래> 그럼요. 그리고 지금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도 아닙니다. ‘NLL을 포기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했다.’ 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공공기록물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핵, 군사력 이런 문제들도 다 포함됐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청와대도 언급을 하던데, 혹시 열람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청래> 그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공식 입장은 국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다 할지라도 열람만 가능한데, 그것도 국가 이익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까지 공개불가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남재준 원장이 이것을 전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야당에는 얘기해 주지도 않고 공개했거든요.
◇ 김현정> 군사작전 하듯이 공개했다?
◆ 정청래> 그럼요. 그러면 이것이 남재준 국정원장 혼자 가능하겠느냐?
◇ 김현정> 그런데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침에 조간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정청래> 그것이 인터넷에 뜨고 기자회견을 하고 8시, 9시 뉴스에 다 나오는데 그걸 전혀 안 보고 아침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혹시 국정원 물 타기를 위해서 이걸 기획이라도 했다, 이런 의혹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정청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를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있어요. 이 도둑이 그걸 잡아온 경찰에게 당신 경찰 맞냐? 진짜 맞는지 서류 갖고 와라. 나 그때까지는 표 도둑질 조사 못 하겠다 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 도둑질한 도둑이 나를 잡아온 이 경찰이 종북 경찰 같다. 나 이 사람한테 조사 못 받겠다, 이 사람부터 조사해 달라. 이렇게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건 완전히 국정원 제1의 국기문란을 뒤엎기 위한, 물 타기 위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물 타기 아니다. 또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이다 라고까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 정청래>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걸 보도한 신문이 아마 정정보도할 겁니다.
◇ 김현정> 또 새누리당은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검찰 조사 끝나고 나서 그것은 그것대로 국정조사하고, 이것 공개는 공개대로 하자. NLL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자.’ 즉, 별개로 가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저희는 이런 겁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는 것처럼 지금 NLL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이후에 하자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전체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민주당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하고 정상회담 할 때 독도 관련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이것이 일본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문제도 됐고. 그러면 이것도 공개하자라는 거고.
차제에 이후락이 평양에 가서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기 전에 사전 회담했던 그것도 공개하자. 왜냐하면 그때는 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냉전시대 아닙니까? 무슨 거래를 하고 이후락이 평양에 갔는지. 무슨 조건을 걸었는지 그것도 다 까자는 거고.
◇ 김현정> 공개할 거면 다 하자?
◆ 정청래> 다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굴욕적으로 협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새누리당 입장을 정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2000년 5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단둘이 만났어요. 1시간 동안 비밀회담 했어요. 그리고 갖다 준 선물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공개하자는 거냐.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그것도 전제 조건인가요?
◆ 정청래> 정녕 원치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거면 문제가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굴욕회담.
◇ 김현정> 예전에 문제됐던 것도 다 하자?
◆ 정청래> 다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건지 이것이 국익 상 필요한 건지, 새누리당이 빨리 이 입장부터 정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질문 드려보죠. ‘만약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전면공개를 했을 때,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것에 정말 자신 있는 거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정청래>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NLL 포기라는 단어가 있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 하냐면 ‘포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LL 지역이 서해 5도가 꽃게잡이로 항상 남북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연평해전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분쟁이 있으니 여기를 평화지대로 선포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라는 발언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NLL 포기발언으로 어떻게 둔갑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4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을 하고 온 이후에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모인 데가 민주평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NLL 건드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0명 있는 분들한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성격상 거짓말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만약 전문공개까지 가게 됐을 때,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건 새누리당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일단 공공기록물법 위반을 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징역 3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따져보고. 그리고 이미 작년 12월 16일 밤 국정원 댓글사건이 없었다. 무혐의라고 발표한 그것이 반대로 밝혀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에 결판이 난 것이 아니라 12월 16일 밤 경찰의 허위수사발표가 있었던 날, 그때 결판이 난 거거든요. 가짜로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진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다. 그 흔적을 발견했다고 경찰이 지금 검찰수사 결과 발표대로 발표했더라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을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07년,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과거 일로 덮으려고 물 타기해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 따로 안 하시는 거고요?
◆ 정청래> 일단 본인이 형사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어요, 작년 대선국면 12월 14일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터무니가 너무나 많은 진실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본인이 얘기해야죠.
◇ 김현정>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청래>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