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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女 의대생, 용돈벌려 속옷 모델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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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명문대 女 의대생, 용돈벌려 속옷 모델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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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얼굴 식별 가능한데도 사진 사용 동의했다 보기 어려워"

    명문대 의대생이던 A씨는 지난 2011년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여성 속옷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B씨에게 모델료 수십만원을 받고 사진 70~80장을 찍기로 구두 계약했다.

    문제는 A씨가 입고 사진을 찍기로 한 속옷들이 성인이 보기에도 너무 야했다는데 있었다.

    장차 의사가 됐을 때 자신의 속옷모델 사진이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미리 준비한 분홍색 가발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B씨는 "그러면 누가 속옷을 사겠느냐"며 반대했다.

    결국 B씨의 간곡한 요청에 두 사람은 A씨의 얼굴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B씨는 A씨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쇼핑몰에 올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속옷 판매 쇼핑몰 사이트 뿐 아니라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유투브에도 사진을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2명에게도 A씨가 나온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A씨가 항의했지만 B씨는 오히려 촬영비와 스튜디오 대여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B씨등 쇼핑몰 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진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 경우 신청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에 큰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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