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금융인 김석기, 페이퍼컴퍼니의 효시
- 명의만 빌려줬다? 여권까지 줬을 것
- 정성용 총장, 의심스런 계좌도 발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전 국세청장)
제벌 오너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3차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연극인 윤석화 씨 등 문화계, 금융계, 교육계 인사들까지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뜻밖입니다. 놀랐습니다. 우선 이번 주제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한 분이세요.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를 연결해 보죠.
뉴스타파
◇ 김현정> 명단을 보니까 연극인 윤석화 씨,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NBIZ 대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이렇게 5명. 저는 사실 이번에도 재벌가일 줄 알았는데 너무 다양해요.
◆ 최경영> 그렇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영화나 연극배우는 아니었지만 영화계 인사도 있었고 영화배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수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윤석화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페이퍼컴퍼니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 최경영> 그렇죠. 과거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지금 현재도 수배된 상황이죠.
◇ 김현정> 2000년부터 수배가 된 상태인데 이 페이퍼컴퍼니 6개는 언제 세운 거예요?
◆ 최경영> 그러니까 3개는 그때 당시 93년 뭐 이럴 때 세웠죠. IMF 전에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이분이 수배 도중에 계속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활동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석화 씨는 ''''자신은 상관이 없다. 남편 사업을 돕고자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경영> 이게 그런데 여권번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권을 복사를 해서 줘야 돼요. 다른 이수형 씨나 조원표 씨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줬다는, 명의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뭔가를 받았을 가능성, 물론 윤석화 씨 같은 경우는 아내니까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사실 조 대표도 그렇고 이수형 전무도 그렇고 다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는 건데,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경영> 상식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수형씨나 조원표 씨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서 같이 일 했었구요.
◇ 김현정> 기자 출신.
◆ 최경영> 기자들이 홍콩으로 놀러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김석기 씨, 당시에 수배 중이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거기에서 페이퍼컴퍼니, 버진아일랜드라고 말했다는 게 김석기 씨의 주장이거든요?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세운다는 걸 말했다. 그런데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김석기 씨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홍콩에 놀러가서 자기들이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게 해 줬다, 이게 맞습니까?
◇ 김현정>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교육계 인사 이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학총장, 페이퍼컴퍼니를 4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 최경영> 이분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분은 계좌까지 발견됐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좌까지 발견됐다?
◆ 최경영>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를 보통 이용해서 페이퍼컴퍼니로 돈을 운영을 합니다. 돈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계좌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게 비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로 돈을 쓸 수 있는 계좌를 싱가포르의 화교계 은행, 여기에서 계좌를 그냥 개설했어요. 그 계좌 2개가 발견이 돼 버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 수사까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검찰 수사를 해 보면 이 학교 사학비리와 연결된 어떤 비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경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과 이분을 낀 재단이 말이죠. 상당히 많은 부동산 투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취재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이분은 얼굴조차도 못 보고 해명도 한마디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 최경영> 네. 문전박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 김현정> 해명이든 뭐든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 최경영>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세요. 아주 힘듭니다.
◇ 김현정> 몸싸움도 있고 좀 맞기도 하세요?
◆ 최경영> 그렇죠.
◇ 김현정> 혹시 고소, 고발하겠다. 이런 위협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최경영> 그런 협박 비슷한 발언, 방송 직전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런 거물급들의 위협이 들어오면 위축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 최경영> 전혀 위축되거나 그런 건 없고 단지 개인적으로는 측은지심과 이걸 보도해야 된다, 라는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후속보도 우리가 주시해서 보기로 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 최경영>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타파 최일선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 최경영 기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국세청장 지낸 분을 만나보죠. 요새는 국세청장들이 아무 일 없이 제 임기를 마친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분은 아무 사건사고 없이 마친 분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용섭
◇ 김현정> 재벌 오너들에 이어서 문화계, 심지어 교육계 인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섭> 뉴스타파에 의하면 1차 조사 결과 한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차례에 걸쳐서 겨우 17명 정도의 명단이 발표됐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조세피난처의 가공회사 설립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부유층, 우리 사회 사회지도층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혹시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도 무시 못 하겠어요?
◆ 이용섭> 그런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목적은 주로 사업과 관련해서 탈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를 한다든지 불법 송금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할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인이 배제되었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순수한 정치인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설령 정치인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명으로 안 하고 차명으로 하게 되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명단 발표된 인사들 해명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탈세 목적 아니었다. 사업상 필요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데 전 국세청장으로서 이 두 가지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퍼컴퍼니는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서 가공회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주주나 공동이사로 등재한 분들 중에서 가족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이름만 빌려준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됐든 이건 탈세, 비자금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용섭> 얼마나 이제 탈세 목적으로 활용했느냐, 그건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동기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 김현정>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진아일랜드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법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수 있어서 그렇다, 이런 해명 하던데요?
◆ 이용섭> 물론 절차나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도 페이퍼컴퍼니를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사업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력을 보면 이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회사들은 페이퍼컴퍼니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름만 있는 회사,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 이용섭>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우리는 꼬박꼬박 번만큼 세금 내는데 누군가는 한국에서 번 돈 빼돌려서 탈세를 하기 위한 거라면 그걸 국세청이 잡아내야 되는데 언론사도 마음먹으니 해내는 일을 국세청은 그동안 뭐했는가? 안 했는가, 못 했는가 이거거든요.
◆ 이용섭> 그런데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탈세보다는 국내탈세에 주력했던 것은 사실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외탈세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탈세 정보 수집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거둬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등기수수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기 때문에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세청은 결국 빨리 빨리 성과가 좀 나야 되는데 역외탈세를 뒤지다 보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이걸 붙잡고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국내탈세에만 주력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이용섭> 물론 역외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방관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크게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동안.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 이용섭> 저는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재벌들의 경우에는 유명한 법률가랄지 공인회계사들을 동원해서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탈세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밝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 김현정>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밝혔지 않습니까? 국제탐사언론인협회에서.
◆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서 가공회사를 설립한 것은 뉴스타파의 덕분으로 밝혀졌는데 이분들이 그 자금들을 세금 없이 확보한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갈 길은 상당히 멀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국세청이 그걸 해야 될 몫인데, 실질적인 방책을 여쭙고 싶어요, 해법.
◆ 이용섭>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나 이런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조세협약을 체결해서 정보교환을 강화해야 되고 요즘은 OECD 압력에 의해서 직접 조세피난처 국가들하고 우리가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두 곳밖에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 이용섭> 발효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은 두 곳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서너 곳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기업을 직시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물어봐야 통보를 해 주지, 예를 들면 너희 나라에 있는 한국인 가공회사를 다 통보해 달라, 이런 것은 통보를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찾아내지도 못하죠.
◆ 이용섭> 네. 이런 부분을 발전을 시켜가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꼭 감시 잘해 주시고요.
◆ 이용섭>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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