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결국 어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폐업 방침만 밝혀온 건데 이제 진짜 문을 닫은 겁니다.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심상정 의원이 가장 심한 쓴소리를 하는 분 중의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심상정
◇ 김현정>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화했는데. 어제 SNS를 통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우려가 되십니까?
◆ 심상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고요. 또 의사협회, 노조, 또 시민사회계, 모든 각계각층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이런 걸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가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 즉 홍준표 지사는 제2의 오세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심상정> 많은 분들이 그런..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오세훈 시장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은 결국 주민투표까지 갔다가 지금은 안 좋게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지사의 끝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심상정> 이 사안이 공공의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도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끝이 안 좋을 거다 이 말씀.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남도의 부채가 지금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그중에 진주의료원 부채가 279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그 279억원을 도민들을 위해 쓰였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귀족노조, 강성노조의 기득권 유지에 들어간 돈이다. 노조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다 들어갔다.'''' 이런 주장인데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폐업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가 더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더 잘못한 것은 폐업의 명분을 노조 탓으로 돌린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것도 잘못이지만 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닫은 게 더 잘못됐다고요?
◆ 심상정> 네. ''''강성, 귀족노조의 훼방''''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전형적인 색깔론을 동원한 것은 아주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도 살펴봤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6년씩이나 임금동결을 감수했고, 토요일에는 무급근무도 했고요. 또 지금 진주의료원의 직원들 숫자도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신의 직장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공의료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국가는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때문에 문 닫는다? 이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강성노조 카드를 꺼내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명분이 없으니까 색깔론을 꺼내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게 귀족노조 논리다, 이런 말씀. 그런데 작년 한 해에 순수 의료수익이 136억원이 나왔대요. ''''136억원 벌어서 135억원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갔다.'''' 이거는 노조가 더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같은데요?
◆ 심상정>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인건비 부담률을 40%로 축소하는 대폭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미 노조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서 정상화 노력을 한 협상과정도 무시한 채, 그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폐업 결정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도의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한 그런 처신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혹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한 배경에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다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 심상정> 지사 되면서 공약으로 낸 게 이제 제2청사 건립하겠다는 거 하고, 재정적자 줄이겠다는 거 두 가지를 냈잖아요. 제2청사는 아무래도 경남 서부지역에 둬야 되니까 진주가 적절한 장소고, 마침 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건물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요. 돈 안 들이고 제2청사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렇게 쓰려는 건 아니다.'''' 라고 홍준표 지사가 반박을 하지 않았나요?
◆ 심상정> 그거는 이제 공공의료 폐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제2청사 만들려고 의료원 폐쇄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2청사로 쓰든 또 부채를 줄이는 데 쓰든 이번 과정에서 저는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 형성해서 다음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음수를 노린다.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 혹은 더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 심상정>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무모한 투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국가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정치인은 아마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지사 다음에는 사실 대권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 심상정> (웃음) 그건 모를 일이죠. 국민들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네요? 어떤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상정> 우선 이제 적자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하니 적자의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불가피한 건강한 적자인지, 또는 불건강한 적자인지 이거 규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적자 발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강성노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조에 있는지 아니면 도 행정에 있는지. 아니면 이건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건강한 재정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폐업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의구심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폐업의 진짜 이유가 뭔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의료 혁신의 대안이 책임 있게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란 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 심상정> 물론이죠.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이 합의를 할까 모르겠습니다. 폐업까지는 마땅치 않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인 것 같지만, 귀족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에서 동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 심상정>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차제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문제의식이 같습니다. 바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 김현정> 동의할 것이다?
◆ 심상정>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홍 지사의 징계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이건 어떤 징계를 말하는 걸까요?
◆ 심상정> 선출직 단체장인데 징계권한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죠. 다만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당의 방침인 만큼 그 방침을 어긴 당원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이 홍준표 지사로 한정되지 않고 새누리당,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의 방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줘야 한다면, 지사한테 내릴 수 있는 징계라는 게 뭐가 가능합니까?
◆ 심상정> 징계를 내릴 의지가 있다면 아마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폐업을 막았어야 되고, 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은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라?
◆ 심상정> 네.
◇ 김현정> 사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청와대 입장은 나온 것이 없는데요?
◆ 심상정> 제가 처음부터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거다'''' 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지금까지 원칙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거듭 밝히시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홍준표 지사가 박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지금 강행했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홍준표 공화국이 아니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사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그런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지금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해산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마지막으로 최종폐업인데,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뜬금없나요? (웃음)
◆ 심상정> 뭘 어떻게... (웃음)
◇ 김현정> 밖에 계시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같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안철수 의원이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만들면서 최장집 교수를 이사장으로 모셨는데요. 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신당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노동에 기초했다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진보정당까지 동의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노동중심의 당이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정의당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 심상정>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니까 노동을 주목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인데. 그 얘기는 이제 노동문제가 진보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만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 민주주의 중심과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당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철학에서 같이 부분이 있다면, 지향점이 같다면 안철수 신당과 진보정의당은 어떤 물리적인 연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저와 진보정의당은 일관되게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재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이제 다만 그 가치와 정책이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럴 수 있다면 누구라도 연대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새 정치를 하려면 저의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 아마 독자세력화를 추구하려면 저와 진보정의당이 그동안에 직면했던 거대 양당의 폐쇄적인 독점구조에 마주하게 될 텐데. 저는 정치제도 개혁 없이 새 정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치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에 따라서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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