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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 ''오유''에서 반대한 게시물 살펴보니...



법조

    국정원 직원들, ''오유''에서 반대한 게시물 살펴보니...

    정치관련 글 노출 막는 ''반대클릭'' 놓고 검·민변 논리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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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길아, 너와 내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지만 나와 너는 친구가 아니다. 하지만 나도 네가 올린 사진같이 친해 보이게 찍은 사진은 매우 많다"

    지난해 9월 13일 ''친한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유머''(오유) 올라온 게시글이다.

    이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고등학교 동창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 공보위원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가 ''안 후보가 불출마하도록 협박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정 공보위원은 친구인 금 변호사가 "친구 간의 대화를 협박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고, 금 변호사는 둘 사이가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이로 인해 세간에는 금태섭의 ''금''과 정준길의 ''준''을 따 ''금준지교''라는 풍자 고사어가 나돌기도 했다. 한 명은 친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이를 빗대었다)

    그러자 정 공보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학당시 금 변호사 등 여러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오유에 올라온 글은 정 공보위원이 금 변호사와 친구 사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런데 이 글은 7건의 반대 의견이 달려 ''베스트''글로 뽑히지 못하고 저조한 조회수를 보였다. 오유는 3건 넘게 반대의견이 클릭되면 찬성클릭이 아무리 많아도 ''베스트(Best)''나 ''베스트오브베스트(Best of best)''로 선정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베스트 이상이 도면 조회수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으로 늘어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정원 측이 국정원 직원과 보조요원(일반인)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에 불리한 글에 ''반대''를 클릭해 조회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오유 운영자를 대신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민변은 이 글에 대한 ''반대''클릭 6건은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ID(73개)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후보에 불출마 협박 의혹을 다룬 팟캐스트 ''찌라시바'' 32회 역시 6건의 반대를 기록했는데, 모두 문제의 ID에서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부분), ''박근혜 "5.16혁명 없었으면 우린 공산당의 밥"'',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2군 발언 논란'' ''박근혜, 본인하고 정수장학회 무관하더니...''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에 5~6건의 반대클릭이 이뤄졌다. 대부분 문제의 ID에서 반대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과 보조요원의 쓴 것으로 추정되는 ID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게시글에도 집중적으로 반대클릭을 했다.

    ''문재인 화면 잘받는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서 드는 신뢰감'' ''문재인 말을 못한다? 어눌하다? 라는 건 기우였다''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게시글에도 5건 이상의 ''반대''표시가 이뤄졌다. 국정원 측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ID에서 주로 반대클릭을 했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이런 의혹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상당부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반대클릭''이 정치.선거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이나 댓글로 직접 정치적인 글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좀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8∼9곳에서 가입자들의 활동 내역을 파헤치고 있다.[BestNocut_R]

    하지만 민변 측에서는 보는 시각은 다르다. 오유의 독특한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반대 클릭 자체가 정치개입 더 나가 선거개입(여론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선과 연관되는 글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클릭을 해 노출을 줄이려 했다는 것은 정치·선거 개입 행위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정치·선거에 관한 글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반대클릭''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번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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