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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만 쏟아부은 우이경전철 사업…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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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시 재정만 쏟아부은 우이경전철 사업…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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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는 375억원, 서울시 재정은 1,766억원

    서울시가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7개 경전철 노선 중 지난 2009년 9월 유일하게 착공한 우이-신설 경전철 (총 11.4km)사업에 민간 사업비의 7배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무리하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지난 해 11월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달부터 전체 4개 공구에서 공사가 재개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우이 경전철 민자사업 맞아? 지금까지 재정투입이 87%에 달해

    CBS가 확보한 우이-신설 경전철 연차별 예산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2,76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민자 사업비는 375억여원이 투입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은 1,766억여원이 들어갔다.

    국비 626억여원까지 포함하면 민자사업비의 7배, 전체 투입된 비용 중 87%에 이르는 2,400억여원의 세금이 재정사업비 명목으로 들어갔다.

    사업 첫해인 2009년에는 민자 사업비로 27억원이 투입됐고 재정사업비(국비와 시비)는 그보다 3배 많은 98억여원이 투입됐다.

    또 2010년에는 민자 사업비로 32억여원이 들어간 반면 재정사업비의 투입비용은 20배 이상인 740억여원이 들어가는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된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의 재정으로 이뤄졌다.

    연차별 예산 현황
    ◈서울시 ''''보완특약'''' 맺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 진행

    초반 재정 사업비가 민간 사업비보다 많이 투입된 것은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의 한 내부 관계자는 "보통 민자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때 일정기간 비슷한 비율로 투입을 하는데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 초반에 서울시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며 ''''만일 시행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나갈 경우 서울시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초반 재정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09년 4월 ''''우이-신설 도시철도 실시협약 보완특약''''을 따로 체결했다.

    보완특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회피로 실시협약 및 착공지연''''이라고 협약서 상에 적시해 놨다.

    이어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적 투자자만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시의 재정을 먼저 투입해 조기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설명돼 있다.

    세계 금융위기로 경전철 사업 진행이 수월하지 않음을 예상했음에도 억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2007년 포스코 건설 외 10개사로 구성된 (주)우이트랜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1년 여동안의 협상 끝에 마련한 실시협약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쳤다.

    이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자 서울시가 나서서 재정을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은 것이다.

    보완 특약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까지 우이 경전철 사업에 투입되는 총액은 9,300억 여원 가운데 투입 예정인 민자 사업비는 5,010억 여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중단 등 잘못되면 서울시만 위험

    우이 경전철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9,300억 여원, 이 가운데 2012년까지 투입된 총 사업비는 2,766억 여원이다.

    2014년 9월 완공 예정인 우이 경전철 사업은 현재 불과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6,500억여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3공구의 공사를 맡았던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공사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민자 사업비 375억여 원의 10배 정도인 4,630억 원의 민자 사업비가 올해와 내년에 예정돼 있어 협약대로 민자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민간자본 많이 끌어들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건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정투입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경전철 사업처럼 초반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경우 향후 사업이 잘못될 때 시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시민 세금이 낭비 등의 문제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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