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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올해 12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며 이를 방치하면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올해 세입부족이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6조원의 국세수입 감소와 6조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 부진으로 4조 5천억원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지난 연말 새해예산 편성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로 낮춰 잡으면서도 이에 따른 세수 결손 예산분을 반영하지 않은 게 1조 5천억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팔아서 6조원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사실상 올해 두 은행의 매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입부족은 12조원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2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낮췄지만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의 대규모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 세출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12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BestNocut_R]
이와 관련해 조원동 수석은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부족을 그대로 두면 미국판 재정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세입조정은 물론 예정됐던 올해 사업을 줄이는 세출구조조정까지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추경의 규모, 구체적 내용 등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세입부족분 12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