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18대 대선 선거사범 428명 재판에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이 지난 대선때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 현재 총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기소(구속 피의자 19명)했다고 20일 밝혔다. 17대 ..[2013-06-20 17:53:05]
- 檢, 인천시교육감 측근 '뇌물수수' 혐의 추가 확인…前 시교육청 국장 영장 청구
-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A 씨에 ..[2013-06-20 16:00:52]
- 檢, 'CJ 비자금' 관련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종합)
- CJ그룹의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CJ그룹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 20일 오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2013-06-20 15:57:26]
- 음주측정 거부자, 미란다원칙 고지 못 받았다면?
-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행범을 체포해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2013-06-20 15:16:01]
- 檢, 'CJ 비자금' 관련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 조사중
- CJ그룹의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CJ그룹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 20일 오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2013-06-20 15:00:03]
- 대법, 남편 몰래 아이 본국으로 데려간 '베트남출신 엄마' 무죄 선고
-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2013-06-20 14:52:34]
- 대법, 이혼시 부부가 진빚 나누어 분담해야
-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부인이 빚을 졌다면 남편도 빚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2013-06-20 14:48:53]
- "유부남 상관과 내연 관계 女軍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 유부남인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군 장교에 대해 강제 전역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06-20 14:33:26]
- 法 "아동·청소년에게 카톡 성매수 권유만으로도 죄"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안은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2013-06-20 13:50:15]
- 檢,"국정원 기밀유출 前직원, 민주당서 고위직 약속 증거..
-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의혹 문건..[2013-06-20 12:03:42]
- 檢, '강매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소환조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제품을 떠안긴 의혹을 받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김웅 대표를, 19일에는 홍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남양..[2013-06-20 11:59:41]
- 檢, 'CJ 비자금' 관련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
- CJ그룹의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 20일 오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2013-06-20 11:18:05]
- 檢,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불구속기소 가닥(종합)
-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용진(44) 부회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2013-06-20 10:54:27]
- 중국산 '무허가 한약' 들여와 제조·판매 한의사 재판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50) 씨와 한약재 수입업자 황모(72) 씨, 한의원 관리인 김모(5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06-20 10:26:18]
- 학원이 보증서게 해 수백억 손해 끼친 유명어학원 대표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건물 신축사업 등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어학원 관계자들 몰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명 어학원인 P어학원 대표이사 박모(58) 씨를 불구속기소..[2013-06-20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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