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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 이슈 > 정치 > 끊이지 않는 '민간사찰' 의혹

인권위, 대통령에게 민간사찰 근절 권고(1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가기관의 감찰이나 정보수..   [2013-02-07 11:04:11]

국가인권위 현병철,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또 다시 피해자보다 검찰 입장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아 ..   [2012-10-22 10:22:12]

[국감] 박지원 "檢, 비판적 기자 사찰" 의혹 제기

검찰이 최근 비판적 기사를 쓰는 일부 기자를 상대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최근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 3~4명에 대해 직원들을 통해 동태를 파악하라..   [2012-10-18 15:27:35]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국가 상대 손배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가족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   [2012-09-19 16:26:50]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가 손해 배상해라"(종합)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최모 씨 등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   [2012-09-13 15:00:46]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군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 등에게 국가가 1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최모 씨 등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2012-09-13 10:37:22]

최재천, 이명박 비밀조직 '묵우회' 폭로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조직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장관 정책보좌관들로..   [2012-09-06 19:54:18]

'불법사찰' 박영준 "권재진과 지원관실 개편 논의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를 논의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7일 서울..   [2012-08-27 16:35:10]

檢, '민간인 불법사찰'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2년 구형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12-07-23 13:23:54]

이석현, "5천만원 관봉 폭로하자 보복수사"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보좌관 오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전적으로 보복수사라고 단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검찰이 보좌관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형..   [2012-07-19 15:38:39]

진경락 불법사찰 혐의 인정…이영호는 부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8일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   [2012-07-18 19:35:27]

"관봉 5천만원은 민정수석실 비자금"

민간인 불법 사찰의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청와대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원 상당의 관봉이 이현동 국세청장이 마련해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2012-07-18 16:42:33]

이영호 前비서관 "지원관실 설립부터 관여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설립단계부터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2012-07-17 14:00:00]

민간인 사찰 제한적 허용?…與, '사찰방지법' 논란

새누리당이 제출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오히려 민간인 사찰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감찰기관의 정보..   [2012-06-18 18:03:08]

민주, "새누리당 불법사찰방지법은 사찰 방조법"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에 대해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사찰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며 '정보수집법' 또는 '사찰방조법'이라고 비판했다..   [2012-06-18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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