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일선 시군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남도가 분담해야할 무상급식 예산(식품비)으로 329억 원만 편성했다.
지난해 403억 원 보다도 74억 원이나 깍인 것이고 내년에 부담해야할 493억 원 보다는 무려 164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이는 기존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30%(경남교육청), 30%(경남도), 40%(시군)에서 50%(경남교육청), 20%(경남도), 30%(시군)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18개 시군에도 분담비율을 기존 40%로 낮춰 당초 658억 원이 아닌 493억 원으로 편성하라는 계획안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부족분 329억 원을 경남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학교급식경남연대 진헌극 상임대표는 "경남도가 자기들은 삭감하는 대신, 교육청 부담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은데 전혀 도교육청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것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분담 비율이 다 다르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을지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문제이다"면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혹은 시군을 포함한 3개 기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적게 낼테니 너희는 많이 내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쉽게 문제가 풀리겠냐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문제가 안 풀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아야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경남연대는 오는 14일쯤 공식 입장을 밝힌 뒤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쯤 기자회견을 비롯해 시민 서명운동 등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두 기관이 서로 분담비율을 줄이려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중학교까지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과 연대해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올해 40%에서 내년 30%로 분담비율이 줄어 대체로 반기면서도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창원시는 분담비율 30%보다도 10% 더 낮은 20%(96억 원)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해 왔던 것처럼 시군 분담비율을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올해도 본예산에 20%인 60억 원만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 20%인 69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분담비율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20% 수준으로 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며 "지속적으로 비율 인하를 요구하겠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 부족분 10%를 편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경남도가 정한 30% 수준에 맞춰 95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함안군도 30%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함안군은 지난해 16억 5천만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대체로 일단 경남도가 권고한 3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지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 분담비율은 20%로 하고 시군의 분담비율은 30%로 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급식은 도의 사무이고 시군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보조역할을 하는 시군이 분담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