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려고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물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 1월부터 6월 말 현재 25개 출연연에서 1천487명의 비정규직이 퇴직했지만, 채용 인원은 그보다 적은 1천356명에 그쳤는데, 이는 2011년과 지난해에는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같은 해 퇴직 인원보다 25.4%, 24.1%씩 많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양상"이라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줄었지만,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이 38%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은 11%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 역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가까운 출연연도 있다"면서 "의미가 모호한 창조경제 실현이나 성과 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노동강도가 차이가 없는 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을 뽑지 말고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제 고용 방침도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분해 채용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소송비용으로만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소송비나 과태료 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대전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