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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저조한 일자리 예산, '또 하나의 공약파기 논란?'



정치 일반

    박근혜정부의 저조한 일자리 예산, '또 하나의 공약파기 논란?'

    이명박정부 초기보다 일자리사업 예산 줄고 집행도 저조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과제'로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어 '또 하나의 공약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 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 1,199억원보다 8,979억원 줄었다.

    특히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 1,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아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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