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케이블 업체 가운데 하나인 태광 티브로드(이하 티브로드)의 협력사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비해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용부 근로감독에서는 이를 적발하지 못해 부실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시에 이뤄져야 하는 근로감독도 사전에 고지하고 대비책도 알려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애초에 주지도 않았던 '당직 수당'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표 조작

고용부는 티브로드 협력사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20일부터 31일까지 티브로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앞두고 티브로드 협력사가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급여명세표 등의 자료를 조작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문 노무사가 4개 협력사 사장에게 보낸 메일'에 따르면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검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공지도 덧붙였다.

실제로 티브로드 협력사 직원의 급여명세표를 보면 근로감독 직전에 회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급여명세표와 그 이전까지 종이로 지급된 급여명세표의 항목별 수당이 다르다.

2012년 12월의 급여명세표를 확인해보면 당직수당이 없다. 하지만 근로감독기간 이후 이메일로 새로 받은 급여 명세표에는 당직 수당 15만원이 추가로 적시돼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당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고용부 근로감독에서는 이같은 급여명세서 조작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 근로감독 전에 고용부로부터 ‘과외’받아... 고용부 "그런 일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수시근로감독은 불시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감독 전에 담당 노무사가 감독기관인 고용부 관계자로부터 사전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실에서 확보한 메일 본문에는 “A지청 근로감독관과 만나 확인해 보니 국회에서 논란이 돼 노동부 본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라고 합니다",“이번에 이뤄질 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에 가깝다고 합니다”라며 근로감독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메일에는 또 “근로감독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나와야 한다고 한다”라며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서류상 개선사항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감독 후 개선하면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 감독관이 근로감독에 대비한 대비책을 미리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달, 서면계약 작성·교부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수시근로감독은 원칙적으로 불시점검이 원칙이다. 그런데 메일 내용으로 보면 위반된 사항과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일치하는 등 마치 짜고 친 근로감독이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은 의원은 또 "고용부가 수시근로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 명세서는 밝히지 못하는 등 부실 근로감독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