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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송전철탑 고공농성 중단 이후 과제는?



사회 일반

    현대차 송전철탑 고공농성 중단 이후 과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최병승·천의봉 씨가 지난 8일 오후 고공농성을 풀고 송전철탑을 내려왔다.

    철탑농성은 일단 해제 됐지만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우선,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이 참여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중단된 특별교섭은 지난 6월13일 다시 열렸지만, 딱히 나아진 것은 없다.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직접 생산공정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하는 등의 요구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2, 3차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비정규직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회사 측은 기존에 제시한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현재까지 1,588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사측이 신규채용 방식이라는 명목으로 무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고공농성 중단 이후, 관련된 요구안을 두고 특별교섭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병승·천의봉 씨 개인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4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또 그 동안 철탑을 점거한데 따른 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한국전력은 이들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점거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5일부터 퇴거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사람이 철탑을 내려온 지난 8일 현재까지 206일 동안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1인당 6,180만원이다. 2명의 퇴거 강제금은 모두 1억2,360만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지회 조직을 추스러야 할 과제도 있다. 희망버스가 울산을 찾은 지난 달 20일 폭력사태가 발생했다.{RELNEWS:right}

    이와 관련해 박현제 비정규직지회장과 김모 조직1부장에게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강모 수석부지회장은 이미 구속됐다.

    송전철탑 고공농성 해제 이후, 대응 방안과 특별교섭 등을 이어갈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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