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런 와중에 우리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 편지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당사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 김현정> 미국의 누구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신 건가요?

◆ 윤상현> 미국의 상원의원 100분하고 하원의원 440여 분 해서 그래서 한 540명 가량의 미 의원들한테 보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윤상현> 최근에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 망언이 아주 도를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망언이 결국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 또 일본 정치인들의 진심 어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해 나가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 김현정> 규탄이나 비판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응책 같은 게 미국 의회에서 나올 게 있습니까?

◆ 윤상현> 지난번 2007년도에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랬었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결의안.

◆ 윤상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 의원들이. 그래서 보다 진전되고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결의안이 나오면 이게 일본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건가요,?

◆ 윤상현> 압박이 되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다면 미국이거든요.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예를 들면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혼다 의원,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 등이 계속해서 규탄한다고 했거든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거는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 규탄한다고 했고.

또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건 언어도단이다,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지금도 총리였지만 그 당시도 총리였거든요. 부시한테 가서 사죄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영향이 있죠.

◇ 김현정>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미국은 무서워한다. 의회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걸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따라서 일단은 미국에 강력한 대응을 함께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셨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참여하려고 하는 지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라고 불리는데. 이 논의도 제고해야 된다, 제안을 하셨어요.

◆ 윤상현> 일본이 지금 TPP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 김현정> 일본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은데도 TPP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 윤상현> 이거는 일본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4개국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미국까지 포함이 돼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관세도 철폐하죠.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경제신문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최근에 아베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잘못하다가는 TPP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게 위협적인 거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군요?

◆ 윤상현> 그렇게 되면 결국 TPP라는 게 Trans-Pacific Partnership이거든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데 말 그대로 동반자 협력 체계를 갖추자는 건데 이런 식의 역사인식과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환태평양 아시아 국가들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 이익이 계속 힘을 얻어서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망언을 가지고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 하면 협력체를 흔든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써보자.

◇ 김현정> 이것도 역시 미국이 주도적으로 안 된다 얘기하면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 윤상현> 미국뿐만 아니라 11개국이 같이,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다수결로 결정하나요?

◆ 윤상현> 이게 원래 전원합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각 국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일대일로 다 받아냈습니다, 일본이. 받아내서 협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다시 제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8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만 찾아야 되는가, 우리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항의할 방법은 없나?'''' 답변주신다면.

◆ 윤상현> 제가 지금 오늘이나 내일 일본에 대해 의원들에게도 규탄, 소위 말해서 역사를 직시하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식으러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서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서신을 보내고 우리가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 이 정도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좀 더 강력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수단은 없는 건가요?

◆ 윤상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건 뭐냐 하면 지금 아베 신조 수상부터 시작해서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또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하시모토 도루, 이시하라 신타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들어올 때 아예 입국금지조치를 시켜야 된다.

◇ 김현정> 우리가 그건 연합해서 해야 된다?

◆ 윤상현> 연합해서.

◇ 김현정> 그 정도로 하면 이게 압박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그 정도가 크게 발목을 잡는 일입니까?

◆ 윤상현> 크게 발목을 잡는 일이죠. 그 정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되셨잖아요. 이런 걸 강력하게 추진해 보실 수 있나요?

◆ 윤상현> 이번에 열리는 규탄망언결의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규탄결의안을 미국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혹시 미국 쪽에서도 어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 윤상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보냈기 때문에요.

◇ 김현정> 화제를 잠깐 돌려보죠.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고 6.15선언도 남북공동 주최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비핵화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여야 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 윤상현>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6자회담 복귀를 원하죠. 그러나 6.15 행사를 공동개최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 최근까지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켜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뭡니까? 일단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의는 안 하고 갑자기 뜬구름 없이 팩스 보내서 6.15행사 공동행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죠.

◇ 김현정> 이중플레이다?

◆ 윤상현> 이게 뭐냐? 통일전선전술이죠. 소위 말해서 6.15행사 남측 공동위원회 하고 하자, 개성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한국 내부 사회에 균열을 만들겠다. 남남갈등 조장하겠다. 이런 어떤 속셈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6.15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는데요. 여기서 어떤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가십니까?

◆ 윤상현> 한중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상회담 당연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가 있어야 되죠, 대화 의지. 결국 개성공단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든지 비핵화 논의 해 온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책 상황하고 상관없이 계속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것을 같이 중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공조해서 압박하자,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겁니까?

◆ 윤상현>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고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생각하고 답답하고, 일본 문제 생각해도 답답하고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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