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 내부에서도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일부 종편 채널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베'' 즉, 일간베스트의 일탈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일베는 5.18 희생자들 시신까지 모독하는 반인륜적 망동까지 서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정권에 비판적인 사이트나 방송에는 "이적이다, 종북이다, 편파ㆍ왜곡이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정부가 이런 심각한 사안엔 왜 천하태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CJ 이재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치사율이 상당히 부풀려 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가수 손호영 씨 소유 승용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정부가 IMF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바라보는 두 시각을 CBS가 취재했습니다.

▶ 열 쌍 중 한 쌍이라는 부부 별거가 당사자와는 별도로 자녀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 구입

▶ 검찰이 CJ그룹 오너인 이재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비자금 일부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CJ 본사뿐 아니라 오너 일가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는 ''인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현 회장 등이 외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외국 법인과의 위장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면, 죗값이 무거운 배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처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J 오너 일가가 미술품을 구입한 서미갤러리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CJ 비자금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천억 원대의 재산 등이 비자금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치사율 과장된 살인 진드기 진실은?

▶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 첫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화 연가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치사율 등이 상당이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살인 진드기''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에다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의 감염병은 아니라고 보건 당국은 설명합니다.

애초 언론에는 바이러스 치사율이 최고 30%에 이른다고 일제히 보도됐지만, 이는 중국에서 초창기에 잡힌 수치이며, 최근에는 6%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치사율이면 일본뇌염 등 다른 곤충 매개 병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현재 치사율이 너무 과장돼 있다. 병을 밝히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분모가 중환자들 중심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

더구나 매개체인 작은소 참진드기가 모두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작은소 참진드기 1,000마리 중 5마리 미만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사람에게 옮기는 것도 아니라 확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진드기가 옮겨 왔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일 뿐, 이 진드기는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서식했던 종이라 오래전부터 바이러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노출을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목숨을 빼앗길 수 있어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호영 여자 친구 숨진 채 발견… 경찰, 자살 추정

▶ 인기 그룹 GOD 멤버였던 가수 손호영 씨 소유 차량에서 손 씨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에 탄 번개탄과 수면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던 업체는 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인기 가수 손호영 씨였고, 숨진 여성은 손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손 씨에게 서운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불에 탄 번개탄과 수면제 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쯤 손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숨진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씨의 소속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 "사망자는 손 씨가 1년간 진지하게 교제한 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또 "손 씨는 사건에 대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손 씨의 TV 시트콤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빚 탕감 공화국… 모럴 해저드 논란

▶ 정부가 IMF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때처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철 기자의 보돕니다.

= 국가적 재난으로 불렸던 1997년 IMF 때 도산한 기업에 연대보증 했다가 빚쟁이가 된 10만여 명을 위해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연체기록을 지워주고 빚도 많게는 7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국민행복기금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채무조정 대상을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로 제한했고, 대상자도 IMF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환위기 때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은 이번 조치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구제 대상을 1997년 외환위기만으로 특정한 이유도 의문입니다.

2003년 카드 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채무자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채무 탕감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 나갈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통상임금 논란 왜?'' 통상임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

▶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상여나 수당까지 포함된 걸로 볼지,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직장인들이 받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에는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통상임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을 조태임ㆍ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 40여 명은 최근 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직원의 한 달 월급은 140만 원 안팎인데, 여기에는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을 근무시간에 곱해서 나온 기본급 100만 원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40여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중무휴인 요금소 업무 특성상 밤샘 근무를 서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은 기본급인 시급 4,860원의 1.5배인 7,300원에 불과합니다.

각종 위험에 노출된 야간 근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숩니다.

요금소 직원 박 모 씨입니다.

"흉기 위협에 차가 들이받고…"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체계는 요금소 직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뽑다가 도급제로 바뀌면서 굳어졌습니다.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할 때는 기본급이 120만 원을 넘었지만, 도급이 시작되면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떨어졌고, 기본급에 연동된 야간수당도 함께 줄었습니다.

"시간당 5,500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수준입니다"

이들은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14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야간근무수당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체 사장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어서 장규석 기잡니다.

=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최 모 씨는 통상임금 소송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특성상 야근이나 특근이 불가피한데,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이 오르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의 7~8%는 인건비인데 정부 지원 없이 시행하라고 하면 그 비중이 11~12%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대기업 하청으로 단가 인하 압박이 큰 상황.

결국, 기업주들은 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목임금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통상임금 책정할 수 있는 총 급여를 줄여야 하잖아요. 제시하는 표면적인 급여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인데 명목임금이 낮아지면 더욱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경영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통상임금 확대로 추가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재계의 추산에 따르면 8조 원이 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각종 수당을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임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재계의 입장이 격돌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별거공화국… 부모 별거에 자녀들도 피곤하다

▶ 부부 열 쌍 가운데 한 쌍 넘게 별거 중인 현실은 비단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녀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가정의 달이 더욱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얘기, 김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이진혁 군은 또래 아이들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가정조사란에는 아빠의 이름과 직업을 쓰고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지만, 아빠와 같이 살지는 않는 아입니다.

아빠라는 말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는 엄마를 보면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한 건 아주 어릴 때부텁니다.

이 군의 엄마 김 모 씨입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아빠라는 말도 안 꺼내"

부모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아픔은 성인이라고 견딜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장기 별거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27살 박 모 씨도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성인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아빠를 택하자니 엄마가 울고, 엄마를 택하자니 아빠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쌓인 상태에서 무작정 별거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당장 아이를 맡게 되는 쪽이 생계나 양육 문제로 고통에 빠지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도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부장입니다.

"자녀 양육 상담이나 교육 필요… 배우자에 대한 비난 삼가야…"

전문가들은 또, 이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업 브로커가 된 서글픈 대학교수 "대학평가 취업률 지표 없애야"

▶ 대학평가에 취업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교수들이 제자들 취업 알선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대학 평가의 취업률 지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 모 씨는 며칠 전 과거 지도교수로부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출근은 안 해도 되니 취업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까지 학교 취업률을 높이려는 교수들의 꼼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에 취업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학생들을 실적 쌓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학이 취업 알선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학 평가에 취업률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학에 전가시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평가지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안에 대학 평가 지표를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5ㆍ18 역사 왜곡이 논란인데, 우리 교과서도 5ㆍ18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 오늘 한겨레 1면 톱 제목이 <''5ㆍ18 계엄군 발포'', 중학 역사교과서엔 없다>입니다.

''정권 찬탈에 혈안이 된 ''전두환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했다''는 게 5ㆍ18의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17종을 분석했더니 ''계엄군이 시민에 발포했다''는 사실을 서술한 교과서는 5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종의 교과서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대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교과서가 부실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5ㆍ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황당한 역사 왜곡에 그만큼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 그래서 극우 사이트 ''일베''의 폐해가 더 우려되는 거겠죠?

= 한겨레와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오늘 <극우 찬양="" ''일베''="" 일탈="" 도="" 넘었다="">, <왜곡ㆍ조롱ㆍ혐오… 도="" 넘은="" ''일베''="">등의 제목으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앵커께서도 뉴스 시작 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일베는 차마 입에 담기가 참담할 정도로 5ㆍ18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패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베에서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간첩이 개입한 폭동''이고, 광주시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폭동을 진압한 영웅''입니다.

극우 사이트라는 말조차 아까울 지경인데, 심지어 일베에는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과 성행위를 하는 수간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사이트가 인기 아이돌 그룹 ''시크릿'' 리더 전효성 씨 파문에서 보듯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을 마구 오염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가 결국 ''5ㆍ18 왜곡 방송''을 사과했네요.

=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한 것을 비롯해 한겨레와 경향 등에 채널A의 사과 방송 소식이 실렸습니다.

채널A는 어제 ''북한군 개입'' 주장을 제기했던 해당 프로그램과 종합뉴스 시간에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시민, 시청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왜곡 방송 면죄부는 될 수 없겠죠.

광주 유족회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일등신문''과 ''일등신문 종편''이라 그런지 여전히 꿋꿋한데, ''북한군 600명 광주 투입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절부절이겠습니다.

= 한겨레와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 일제히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한 어제 채동욱 검찰총장 발언이 실렸습니다.

채동욱 총장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거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추징금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은 무려 1,672억 원인데, 오는 10월이면 추징 시효가 만료됩니다.

시효 만료 전에 은닉 재산을 조금이라도 찾기만 하면 시효가 연장되는데요, 따라서 ''미납 추징금 전액 징수''보다는 ''시효 연장''에 의미를 둬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절부절할지 아니면 ''검찰 너희가 뛰어 봐야 별 수 있느냐''고 코웃음을 치고 있을지, 앞으로 검찰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