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던 지난 4월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내비쳤던 미국 GM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퇴직금 정산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보너스가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일 낮 방미 나흘째를 맞아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애커슨 GM 회장과 매를린 휴손 록히드 마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GM의 애커슨 회장이 주목을 받았는데,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던 지난 4월 GM의 3인자인 팀 라리 생산담당 사장이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향후 5년에 걸쳐 계획한 80억불의 투자를 철회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이날 오찬에서 "GM이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하러 오신 것이라고 봐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애커슨 회장은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후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첫째가 엔저 현상이고 둘째가 통상임금의 범위였다고 밝혔다.

엔저 현상이야 일본이 엔화를 푸는데 근본 원인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통상임금은 다른 문제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지금까지는 보너스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 업체가 소송을 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1심 판결의 여파로 30여개 업체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다면 우리 경제계는 38조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경제계의 하소연이다.[BestNocut_R]

애커슨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제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한국경제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기본권의 존중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조의 본분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 GM이 당초 발표대로 8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GM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 디자인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자인센터가 건립되면 80억 달러라는 규모를 차치하고라도 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본부를 한국에 두는 셈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