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의 오락가락하는 학교 급식 정책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선별 급식을 고집하면서도무상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산층 선별 급식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교육개혁을 위한 대구 공동행동은 8일 ''우동기 교육감식 급식정책은 실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원칙 없는 선별 급식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 공동행동은 성명에서대구시 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 신청 기준으로 초.중학교는 최저생계비 340%(소득인정액 526만원 이하), 고등학교는 260%(403만원 이하)로 했지만,신청 기준을 지원 기준으로 둔갑시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시 교육청은 신청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을 선별해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소득 파악이 어렵게 되자 신청 기준에 맞는 가구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모두 15만여명으로 에초 예상했던 14만 2천여 명보다 8천 명 정도가 늘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무상급식 비율 37.6%에서 45%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당초 602억 원(대구시 부담 120억 포함) 보다 34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공동행동은 예측했다.
여기에다 학생 수 400인 이하 학교의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급식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에 거부감을 보인 가구가 상당수 신청을 포기하면서 신청 기준 이하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이제는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학생들에게 한 끼 급식을 평등하게 제공하자는 교육철학은 변질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