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2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희대 경영대 E-비즈니스전공 이경전 교수

◇ 정관용> 어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대형 포털의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대형 포털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네이버, 다음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이경전 교수의 설명말씀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경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포털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 이경전> 지금 네이버가 한 75% PC에서, 다음이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이버가 압도적이군요.

◆ 이경전> 네.

◇ 정관용> 둘을 합하면 90%가 넘어가네요?

◆ 이경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제 새누리당 토론회에서는 주로 부동산 분야가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 이경전> 부동산 정보업체들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약간 광고비가 상승하고 있다 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털 첫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촌동 아파트라고 검색어를 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이경전> 클릭당 광고비를 많이 내는 광고업자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클릭당 광고비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직접 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섹션에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를 검색하면 또 거기에서도 어떤 검색이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려면.

◇ 정관용> 중개업소들이.

◆ 이경전> 네. 6개월에 한 10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문제지만, 광고비가 비싸다는 것도 문제지만. 75%나 차지하는 공룡 같은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직접 하니까. 여타의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경전> 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데에 돈 낼 여력이 없는 중개업소들. 이런 데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요?

◆ 이경전> 네이버의 경우에 초기에는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허위 매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직접 책임을 지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지금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시장의 50%를 잠식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이경전> 기존의 업체들이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네이버가 직접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하니까 네티즌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점유율이 올라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이런 데 광고할 여력이 없는 중개업소들은 자꾸 망합니까?

◆ 이경전> 지금 현재 광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중개업소가 한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는 일단 포털이나 이런 데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포털에 광고 못하는 업소들은 매출이 뚝 떨어지나요?

◆ 이경전> 지금 네이버의 경우 75%를 차지하니까 광고비가 올라가도. 포기하게 되면 75%의 검색을 포기하게 되므로 기존에 광고를 하던 중개업자들은 좀 타격이 크겠죠.

◇ 정관용> 그리고 요즘은 동네에서 그냥 눈에 띄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들어가는 비율보다. 인터넷으로 쭉 다 검색해 보고 나서 전화 연락하고 약속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 이경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런 포털에 광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소형 중개업소들은 문 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경전>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부동산 영역 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 이경전> 도서라든가 음원, 증권 분야 이런 부분도 거대 포털이 직접 하는 경우에 기존 사업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서 부분의 경우는 책을 검색해 주고, 포털들이 가격을 비교해 주고. 거기에서 온라인서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온라인서점으로 판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동산의 경우도 사실은 정보가 검색되면 실제 중개는 오프라인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중개업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에 의해서 혜택을 본다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보업자의 경우는 기존의 과점시장이 네이버로 인해서 좀 잠식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과연 또 독점이냐 아니면 기존 과점시장의 경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것이냐는 그런 시각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부동산, 도서. 아까 음원이라고 그러셨죠?

◆ 이경전> 네.

◇ 정관용> 음원시장도 지금 이런 포털이 크게 장악하고 있습니까?

◆ 이경전> 예전에는 전문 업체들이 있었지만 포털들도 네이버 음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직접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증권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 이경전> 네.

◇ 정관용> 결국 포털의 75%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어느 곳이든 뛰어들면 그 각 영역마다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로군요.

◆ 이경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그러면 이른바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교수님 보실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경전> 저는 재벌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벌이 빵집과 같은 전통사업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의 경우도 사실 저 같으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서비스는 접겠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스마트안경이라든가 첨단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데. 사실 네이버도 바람직하다면 어떤 전통적인 정보사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첨단기술에 기반한 산업에 도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관용> 구글 방금 얘기하셨는데 구글은 전세계 검색시장 아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경전> 네.

◇ 정관용> 그런데 구글은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 이경전> 사실은 미국도 대단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마존닷컴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는 골목상권의 재고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마일로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 포털과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 연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전통적 정보시장은 안 들어간다 그건가요?

◆ 이경전> 구글이 예를 들어서 직접 콘텐츠를 관리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파이낸스 그러니까 증권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구글 파이낸스도 생겼기 때문에 구글도 증권정보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아마존과 구글이 경쟁한다고 하셨는데.

◆ 이경전> 네.

◇ 정관용>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 도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이경전> 네.

◇ 정관용> 구글도 도서판매 이런 걸 직접 하나요?

◆ 이경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미국의 경우 만약 책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아마존닷컴에 가죠. 전자제품 사야 되겠다고 하면 또 역시 아마존닷컴에 갑니다. 구글은 그러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예전의 구글은 인터넷 사이트 첫 화면으로만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는 개별상품을 아예 검색해 줘서 개별상품을 구매하기 직전까지 바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아마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시장 같은 데서도 역시 이런 경쟁과 또 상호 침탈 이런 건 있군요.

◆ 이경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네이버 하나의 독점적 지위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도 이런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규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경전> 저는 기본적으로 미리 규제하기보다는 독점 방지나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효용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실명제로 국내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바람에 콘텐츠 분야의 한류바람은 있었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한류바람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이나 동남아 네티즌들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가입을 못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됐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피해서 일본에서 시작한 네이버 재팬의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유명하지만 동남아와 일본, 홍콩, 대만은 지금 라인을 대부분 쓰거든요. 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신저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 규제하기보다는 일단 진출을 시켜놓고 독점방지와 경쟁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이미 75%를 차지한다. 그러면 포털시장에서는 독점적 위치 아닐까요?

◆ 이경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시가 가능합니까? 예컨대 부동산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면 사전 규제가 될 거고요.

◆ 이경전>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방법이 가능할까요?

◆ 이경전> 어떻게 보면 이번의 경우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공정거래법이나 그런 차원에서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계약 갱신 시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한다?

◆ 이경전> 네. 그리고 법적으로는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거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긴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니까 지금 대재벌들도 이런저런 행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으니까. 대형 포털도 경제민주화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군요.[BestNocut_R]

◆ 이경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 또 대형 포털들의 대응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경전>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의 이경전 교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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