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6:10~07:0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출연 :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김덕기(앵커)> <좋은 아침="" 김윤줍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잡니다.

이정환(미디어 오늘 기자)> 안녕하세요?

김> 이번 한 주간을 상징하는 숫자는 뭡니까?

◈"144"…개성공단 북한노동자 평균 임금. 우리나라 시화공단과 비교해 1/13에 불과. 중국 칭다오 공단은 194달러, 베트남 탄뚜언공단은 95.8달러. 토지 가격도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워 한국기업에는 제일 싼 최고의 입지조건.

이> 144달러.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 평균 임금입니다.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의 입경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지난 8일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 2003년 6월30일이었으니까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낮은 곳이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북한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개 기업 지난 1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이 20억1703만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김> 평균임금 144달러면 16만원 정도가 되나요? 월급 기준이죠?

이> 네. 어제 환율로 정확히 16만23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144달러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은 63.8달러, 7만1935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나마 노동당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실제로 받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물자 배급권이나 현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 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화공단은 831달러, 여기에 비교하면 13배나 비싸죠. 중국 칭다오공단은 194달러, 베트남 탄뚜언공단은 95.8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토지 가격도 1평방미터에 39달러로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의 5분의 1, 한국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도 잘 통하고 거리도 가깝고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죠. 인건비도 세상에서 제일 싼 최고의 입지조건이었죠.

김> 그런데 인건비가 싸긴 하지만 역시 리스크가 크네요.

이> 네. 개성공단 폐쇄 협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도 키리졸브 훈련을 문제 삼아 군 통신선을 끊고 육로 통행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폭격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신변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제한했던 적이 있고요. 2009년에는 현대아산 직원을 탈북 책동을 한다는 이유로 억류했다가 석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한 번 가동을 멈추면 거래선이 끊기기 때문에 아무리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이런 일이 몇 년에 한번이라도 생기면 타격이 크죠.

◈ 北…수입규모가 전체 40억 달러. 그 중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연간 9000만 달러. 북한 GDP의 8%가 개성공단에서 나온다고 봐야하는데… 오히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이 평화전략이라는 분석도.

김> 북한 입장에서도 타격이 클 텐데요. 외화벌이 창구라고 하잖아요.

이> 개성공단의 노동자는 5만3000여명.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연간 9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걸 포기할 만큼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걸 텐데요. 실제로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의 수입 규모가 40억달러니까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기준으로1조114억달러, 북한은 123억달러 밖에 안 됩니다. 82.5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가운데 8%가 개성공단에서 나온다고 하죠. 북한이 절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칼럼을 써서 논란이 있었죠.

이> “Good Riddance to Kaesong”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개성공단과의 좋은 작별 정도의 의미입니다. “북한이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위기상황을 연출해 한미 양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받아내려는 술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으로 중국식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좀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결정할 문제를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거죠.

김> 아직도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쪽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많죠?

이> 20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사연도 가슴이 아픈데요. 한 의류업체 직원은 나오면서 티셔츠를 5000장 정도 챙겨왔는데 아직 공장에 남아있는 게 16만장은 될 거라는 겁니다. 제품 출하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구공장 대표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123개 기업들의 연간 생산액은 약 5360억원. 하루만 중단되도 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된다면 기반시설 투자금 1조원을 포함해 최대 6조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 같은 곳이었는데요. 북한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있고. 햇볕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그런 분석을 했던데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이런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통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화해와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프리 고든 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초코파이를 뿌리라는 겁니다. 햇볕정책은 좋지만 돈을 퍼주는 식이 아니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라는 거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퍼주기 정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안 주기 정부’였고요. 박근혜 정부는 ‘잘 주기 정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NYT 기고문의 제목 "Stay cool. Call North Koreas Bluff"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도, 북한의 연기에 응할 필요도 없다는 반응…개성공단의 인건비와 서울의 인건비 사이…'퍼주기'와 '안주기' 사이에서 답을 찾아야.

김>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동독의 경우 변한 것은 체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 상황에서는 흡수 통일의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평화 공존이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Stay Cool. Call North Korea’s Bluff(침착해라. 북한은 연극일 뿐)’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만일 역사가 하나의 지침서가 된다면 몇 주 안에 모든 것들이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협에 맞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도 없고, 서둘러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김>평화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평화를 잃어서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민주통합당이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선언 후 35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6조원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햇볕 정책과 포용 정책에 쓴 대북 지원이 약 8조원에 이른다”면서 “10년간 8조원, 35일간 56조원의 대비로, 평화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늑한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전쟁의 위험을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협박에 휘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을 고립에서 끌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BestNocut_R]

김> <숫자로 본="" 한="" 주간="">, 이번 주 숫자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 평균 임금인 144달러인데요.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답답하게 꼬인 남북 관계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숫자로 본="" 한="" 주간="">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