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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임박…"박근혜 공약파기" 여론이 관건



보건/의료

    진주의료원 폐업 임박…"박근혜 공약파기" 여론이 관건

    "노조 단결 막고 도의회 부담 덜기 위해 서둘러 폐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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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환자 모두 떠나면 폐업"...병원옮기는 환자 크게 늘어

    3일 휴업을 발표한 홍준표 지사는 4일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보살피고 난 뒤에 폐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원(병원옮김)대책이 완료되면 폐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가 더 이상 없을 때 폐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200명이 넘던 입원환자는 3일까지 44명으로 줄었다.

    3일 휴업발표 후 환자가 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전원을 희망하는 즉시 원하는 병원으로 옮겨주고, 진료비와 입원비 차액도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빠르면 4~5일 내,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의 환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의 계약기간도 오는 21일까지다. 그리고 이미 하나 둘씩 진주의료원을 떠나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의사들의 이직도 경상남도가 주선해주고 있다.

    4일 현재 남아있는 의사 8명 중 1명만이 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을 받는 의사들이 모두 떠나면 공중보건의만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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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단결 막고 도의회 부담 덜기 위해 서둘러 폐업할 수도"

    도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폐업을 해야 노조원들의 결집을 막을 수 있고, 재취업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도는 이미 진주와 사천, 통영 등 서부권 의료기관으로부터 4월중에만 1백여 명의 인력채용계획을 확보하고, 진주의료원 출신 직원 채용에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다.

    도는 "서부권 병원과 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사 7명, 간호사 70명, 간호조무사 11명, 의료기술과 사무직 11명, 기능직 13명 등 모두 112명의 채용계획을 확인했다"며 "이들 의료기관들로부터 진주의료원 출신 직원 채용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천이나 함양, 거창의 경우 간호사 부족으로 상시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도의회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병원문을 닫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크게 갖고 있다. 폐업이 결정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적다.

    물론 도의회의 조례개정 부결이나 국회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수는 없다. 조례와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모두,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지 ''폐업''결정은 진주의료원의 권한이다.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뜻이다.

    법인 ''해산''은 막을 수 있어도 의료원 ''폐업''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ㅇㄴ

     

    ◈ 5일 당정협의회..."박근혜 공약 파기"여론이 가장 큰 변수

    우선 변수는 오는 5일로 예정된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다.

    보건복지부가 "신중해야 한다"며 폐업재검토를 주문했고, 새누리당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폐업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홍준표 지사의 폐업방침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지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조진래 정무부지사를 대신 보낸다.

    그리고 홍 지사는 이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은 순수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하려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홍 지사로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

    본인은 "진주의료원만의 특수한 상황"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에서 현안으로 다루는 것만 봐도 이미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는 넘어섰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노동, 시민사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파기"라며 "박 대통령이 홍준표 지사의 폐업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 등 범 야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홍 지사는 "이 정도 반발은 다 예상했다"고 말했지만,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홍 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반발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오는 6일엔 한진중공업사태의 ''희망버스''를 본 딴 ''돈보다 생명버스''가 전국에서 진주의료원과 도청을 찾는다.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있고, 야권 도의원들은 3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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