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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한 달째, 학교폭력이 진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처벌 수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한 동안 잠잠했던 '빵셔틀'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대표적이다.
새롭게 바뀐 가해학생 조치 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나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폭력' 기록은 졸업과 함께 삭제된다.
'빵셔틀'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서면사과 정도의 처벌이 이뤄지는 게 대부분. 적발되더라도 졸업과 함께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노리는 학생들의 빵셔틀 가담이 많아지고 있다.
대전 모 중학교 김영식(가명) 군은 "지난해 빵셔틀 논란과 함께 학교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면서 잠잠해졌었지만 최근들어 학교생활기록부 게재가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퍼진 뒤 재등장했다"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학급 내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위 짱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도 문제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학급 교체 기록 역시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졸업과 함께 삭제된다. 가해학생에게 폭력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BestNocut_R]최근에는 상대방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든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는 수법까지 등장했다는 제보가 교육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대전시 교육청 나태순 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지능화 수법 사례를 파악해 일선 학교에 전달,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은 오는 5일 관내 초.중.고 교감과 생활지도부장이 참석하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