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홈페이지에 400명이 들어와서 악성댓글 남겨-5.18 민주화운동 비방, 배후조직 있다-5.18 비방, 지만원 무죄판결 이후 급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29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

◇ 정관용> 일베라고 약칭 부르죠. 일간베스트 저장소.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아주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를 비롯해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등의 또 일부 블로거들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주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5.18 관련 단체, 광주시, 광주교육청 등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고 법적대응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18기념재단의 송선태 상임이사 말씀 좀 들어보죠. 송 이사님 안녕하세요?

◆ 송선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극히 일부 사이트에서 이러는 거죠? 사실.

◆ 송선태> 주로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도 늘어나고 있고.

◇ 정관용> 자꾸 확대돼요?

◆ 송선태> 네.

◇ 정관용> 도대체 어떤 정도의 비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송선태> 글쎄요. 당초에는 좀 사실무근하다 해서 소극적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방치하면 안 될 정도. 주로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와서 광주시민을 살상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5.18 당시 처참하게 선혈이 낭자한 채 죽어 있는 사체 사진을 쭉 나열해놓고 홍어를 말리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 정관용> 어이고, 저런!

◆ 송선태> 전라도와 홍어. 지역감정 이거를 교묘하게 오버래핑해서 사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5.18특별법 폐지를 해야 한다 해서 서명운동에,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추모공간이 있는데 2박 3일 정도 한 400여 명이 들어와서 악성댓글을 올려놔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글들을 남기고 해서 사실상 사이버테러 수준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뭔가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보여지세요?

◆ 송선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 5.18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 그랬는데 반대하는 국내 단체들이 있었죠. 국가정체성협의회라든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이런 단체들의 주요 논조가 지금 비슷하고요. 왜곡하는 논조하고 비슷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그 단체들이 행안부의 민간경상보조로 한 연간 한 4,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 정관용> 어떤 어떤 단체라고요? 반대했던 단체가?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 송선태> 단체가 국가정체성협의회.

◇ 정관용> 국가정체성협의회.

◆ 송선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두 단체가 주로 반대하고 반대청원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고 그랬죠.

◇ 정관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한다, 그걸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말이죠?

◆ 송선태> 청원서를 보냈어요. 직접 프랑스까지 가서.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단체하고 지금 인터넷 상에 일종의 사이버테러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증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송선태> 그렇죠. 논조가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다, 그리고 이 수준이 사이버테러 수준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정도로 봐서는 배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의혹 수준이네요.

◆ 송선태> 네, 증거를 잡지 못하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별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치하면 안 될 수준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송선태> 네.

◇ 정관용>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폭증했나요?

◆ 송선태> 특히 조금씩 했던 것은, 매 각종 선거 시기나 5.18 행사기간 동안에는 그래왔었는데. 유독 이제 지만원 씨의 무죄판결이 금년 1월 8일이었고. 그다음에 그이후로 대선과 겹쳐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금년 1월 8일에 지만원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대선은 작년 12월 달이었고요.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선정국이었기 때문에.

◆ 송선태> 그게 계속 증폭해 오다가.

◇ 정관용> 그 동안 늘어나다가 1월 8일 이후에 더 급증했다 이 말이군요.

◆ 송선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시는 분은 압니다마는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런 판결이 내려졌었죠? 원래 기소됐던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 송선태>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 소위 기소는 검찰이 했습니다, 지만원 씨를.

◇ 정관용> 그렇죠.

◆ 송선태> 그런데 수원지법부터 해서 수원지검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 2심 모두 5.18은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다, 그런데 5.18 관련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이르고 있지 있다, 이런. 저희들로서는 조금 해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인용이 됐습니다.

◇ 정관용> 지만원 씨도 바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와서 살상했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이죠?

◆ 송선태> 그렇죠.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와 북한의 조정에 의해서 김대중 씨가 일으킨 내란이라는 80년의 판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아마 이런 것이었죠.

◇ 정관용> 그래서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원에서는 5.18에 대한 법적, 제도적 평가는 확립이 됐지만 이게 명예훼손을 누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판결이다 이 말이죠?

◆ 송선태> 네, 특정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기념재단에서 보시기에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니까 네티즌들이나 또 조직적으로 어떤 배후가 있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주장을 막 해도 법적으로 처벌 안 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요?

◆ 송선태> 지만원 식의, 지만원 수준의 명예훼손이나 왜곡을 해도 법적으로 다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무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조금 조직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면 쉽게 응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1월 8일 이후에 더 급증했겠죠.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 광주교육청 또 우리 5.18기념재단 등의 관련 단체가 강력 대응하겠다?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세요?

◆ 송선태> 이제 우선 큰 줄거리는 전국적 대응을 하겠다,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나 역사적인 실천연대 한 400여 개 단체가 이 전국적 대응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응을 해 보겠고요. 사법적 대응, 즉 이제 이 사례라든지 증거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한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사실 대응을, 사실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또 시청, 5.18연구소, 저희 재단 등이 나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규명 대응하고 사법적 대응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전국적 대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송선태> 5.18에 대한 왜곡이 이제는 도를 넘어섰으니,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기념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선태> 4.3, 부마, 노근리, 4.19 등등과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5.18 등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 집필기준에서. 그랬을 때 만들어진 게 역사적인 실천연대라고 한 400여 개 학술단체 등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응한다는 뜻이로군요.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사법적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지만원 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볼 때 또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송선태> (웃음) 저희들은 이게... 사법, 명예훼손이 사법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명예훼손이 사법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 송선태> 네.

◇ 정관용> 무슨 뜻이죠?

◆ 송선태> 사법적 판결에서...

◇ 정관용>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 송선태>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18기념재단에서 보기에는 지만원 씨 대한 무죄판결도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 송선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만원 씨에 대한 판결이,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왜곡의 기폭제가 됐거든요.

◇ 정관용> 명예훼손죄 말고 혹시 법적 쪽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나요?[BestNocut_R]

◆ 송선태> 이제 뭐 거의...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추모공간에 몇 백 개의 악성댓글. 이런 것 혹시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없을까요? 법률적 검토가 안 되나요?

◆ 송선태> 저희들이 사이버테러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수시로 해서 시정도 받고 했는데. 이게 경찰이라든지 이쪽에 수사도 의뢰를 여러 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시원한 결론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집단적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 이외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련한 것.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선태> 왜냐하면 이게 업무를 마비시키거든요, 활동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면밀히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송선태> 네.

◇ 정관용> 참, 이런 얘기 더 안했으면 좋겠는데 왜들 자꾸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선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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