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30대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늘어났지만 실효 법인세율은 되레 낮아져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과 CEO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2012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총 49조 1천 489억 원으로 2011년 42조 3천 299억 원에 비해 16.1%나 급증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8조 4천 851억 원으로 2011년(8조 4천 976억 원)보다 되레 100억 원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실효법인세율도 2011년 20.1%에서 작년 17.3%로 2.8%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익은 늘었지만 기업들이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잘 활용해 세금을 덜 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다.
1990년 30%에서 점차 낮아졌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최고세율보다 크게 낮은 것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