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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발부터 삐걱, ''식물정부'' 코마에 빠지나?

ㅇㅇ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마저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국정운영 차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회, 특히 야당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야당을 압박한 것은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임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다시 열어 지리한 협상을 또 다시 해야 하는 데, 박 대통령은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한 지 8일이 지나고 있지만 국무회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시기인데도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도 새정부가 들어섰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차관 인사 등 후속 인사를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부처를 챙기며 하루 빨리 후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공백은 아니지만 심각한 국정차질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의 책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 당시 첫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철저히 소외시켰고, 완성본을 만들어 국회에 전하면서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모양새였다. 이는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된 것이다.

안그래도 갑갑한 상황에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에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특히 김종훈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부를 맡기기 위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사람이어서 박 대통령에게 충격의 강도는 더 컸을 것이다.

김 내정자는 사퇴 이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고 국회를 탓했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여하튼 박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창조경제''의 기관차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다시 떠맡게 됐다.

[BestNocut_R]박 대통령이 김종훈 내정자에게 미래창조부를 맡기겠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마음에 맞는 대체 인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검증을 통과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간단치 않다.

최근 들어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뜸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으로도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집중포화를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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