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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아냐" 해명나선 외교부, 인수위는 ''문전박대''



국방/외교

    "저항 아냐" 해명나선 외교부, 인수위는 ''문전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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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 분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권한 침해"라며 강력 경고하자 외교부는 5일 "진의가 왜곡됐다",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다"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이관한다는 인수위 발표에 외교부는 20일 넘게 쉬쉬하던 분위기였다.

    그러다 4일 국회에서 김 장관이 "헌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외교부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도 급변한 태도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런데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인수위의 강력한 경고가 나오자 외교부가 다시 쉬쉬하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을 직접 찾아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이라며 전날 김 장관의 발언의 취지를 길게 설명했다. 헌법과 관련된 장관의 발언은 통상 기능 이전 자체 즉 정부조직법에 대한 것이 아니며 통상교섭의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문제로, 즉 헌법에 근거한 정부조직 원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문화외교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부에서, 국방외교와 관련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하는 식으로 업무가 체계적으로 될 수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진의가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에도 김 장관의 발언이 ''인수위에 반기''라는 맥락에서 언론에 보도되자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통상 업무 이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자신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된 통상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외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잘못된 예로 들면서, 통상 관련 협약에서 외교부가 국익보다는 상대국과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estNocut_R]

    박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지자 외교부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고 파문 진화에 고심했다. 김성환 장관이 전날 곧바로 인수위 측 진영 부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진 부위원장이 "서류를 보내면 검토하겠다"며 아예 만나주질 않은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통로가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경고에 외교부가 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된 데 대해 인수위의 논의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체회의에서 "(통상 업무 이관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할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돼 어떤 이견이 노출됐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현직 외교통상부 장관과도 협의가 안돼서 장관이 (통상 부문 이관)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는 사태, 이런 것이 보안이냐"며 조직개편 결정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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