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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시·군별로 지원대상이 달라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유치원 만 5세,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에 한해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 초·중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18개 시·군은 공·사립 구별 없이 만 3~5세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9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과 만 5세 사립유치원생, 4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초등학생은 모든 시·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지만, 중학교는 22개 시·군만 전 학년을, 5개 시·군은 2~3학년, 4개 시·군은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무상급식 시행 대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전체 예산 6천660여억원을 평균 6대 4 비율로 분담한다.
이같이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지원 대상 차이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가 오히려 지역간·연령간·설립 주체간 복지 불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산에 사는 한 학부모는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이 무상급식을 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오산은 만 5세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약간 실망했다"며 "지역에 따라 급식 지원까지 차별받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estNocut_R]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 대상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일부 연령 및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