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도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은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특별사면이 확정된것은 아니라면서도 임기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와 경제계의 사면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라던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른바 시중에서 떠도는 ''셀프 사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인물에 대한 특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어놓고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BestNocut_R]

이어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막는 제도를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서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가지 범죄유형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사대상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인사로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