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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 제한 방침을 밝혔지만 선행학습을 규정할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행학습 문제를 꺼낸 것은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다수가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수학, 과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은 시험 출제 때 선행학습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국어나 사회 문제의 경우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BestNocut_R]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시험문제와 관련된 선행학습을 구별짓는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나 학교에 항의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또 내신 절대평가제 전환에 따른 변별력 논란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도입에서 정착까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