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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참여정부 양극화 더 심했다", 文 "줄푸세와 부자감세 뭐가 다르냐"



국회/정당

    朴 "참여정부 양극화 더 심했다", 文 "줄푸세와 부자감세 뭐가 다르냐"

    이정희 "성북동집 세금 냈나" 설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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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밤 열린 제2차 TV토론회에서 참여정부 vs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경제민주화 해법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재벌개혁과 성북동 자택 세금납부 여부를 놓고 박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등 2라운드 설전을 벌였다.

    전체적으로 박 후보는 실현가능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구상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고,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 후보는 재벌개혁을 강조했으나 곳곳에서 가시 돋친 공방이 이어졌다.

    첫 번째 격돌은 경기침체 원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민생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남북관계,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파탄났고, 물가와 가계부채도 급증했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 등과 관련된 115개 반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 민생이 파탄났다고 보는데 박 후보는 공동책임이 없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참여정부 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뛰었고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대학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즉각 맞대응했다. 이른바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에 대해 ''참여정부 실패론''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경제민주화 방안에서도 정책 차별화가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대주주가 기업을 과도하게 사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 성장 영역까지 침범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고 있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재벌 해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분배해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며 문신을 새긴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박 후보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과도한 재벌죽이기 정책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하지만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순환출자의 고리를 이제와서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또 수 조원의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쓰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재벌 총수들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기업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금이 생긴다"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출자총액제한제와 줄푸세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거론하며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5년간 했던 부자감세와 ''줄푸세''가 무엇이 다르냐"며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며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에게 상당부분 혜택이 돌아갔고, ''푸''는 규제를 푸는 것이고,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키운 게 아니라 재벌 규제를 풀어서 재벌 곳간만 키운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말하기 전에 줄푸세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박 후보를 몰아붙였다.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에서도 박 후보를 상대로 한 이정희 후보의 공세의 강도는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BestNocut_R]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성북동 집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지금 민생의 위기를 구하고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18년 동안 청와대라 불리는 집에 사시다 82년 성북동 집으로 갔다.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으로 잔디가 깔린 300평이나 되는 집을 증여세, 취득세도 내지 않고 거져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6억 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민들도 로또 3등에 당첨돼 15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주민세 다 낸다. 고위층이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박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받은 6억원은 비자금 아니냐.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값, 현재 시가로 300억 원을 받았는데 상속세, 증여세를 냈느냐"고 재차 따졌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드렸다"고 반박한 뒤 이정희 후보의 대선보조금 문제로 맞섰다. 그는 "이 후보가 문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는 것 아니냐. 대선 후보로 끝까지 뛸 생각이 없는데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고 반격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는 올해와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아느냐고 질문했고, 박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를 물먹이고 골탕먹이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해 왔냐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후보간 설전이 계속되자 사회자는 주제에 벗어난 토론을 삼가달라며 몇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차 TV토론이 끝난 뒤 "박근혜 후보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민생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민생의 기초인 경제와 복지의 식견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냈다"며 "박 후보가 경제무능, 복지무지 후보임을 드러낸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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