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은 한 번 뚫렸지만, 우리 군 지휘보고체계는 두 번씩이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크 귀순’ 사실을 군 최고 수뇌부인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 두 사람만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2일밤 GOP(일반전방소초)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에 북한군 병사의 모습이 포착돼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1일 다시 열린 긴급 감사 때에 이르러서야 “8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통해 10일 오전 11시 30분에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북한 병사의 귀순 시점인 2일부터 합참의장이 ‘노크 귀순’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10일까지, 군 지휘보고체계에 두 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 아래 <그림>)

첫 번째 문제점(①)은 1군사령부 상황장교가 최초의 ‘CCTV 귀순’ 보고가 잘못됐다며 3일 오후 5시7분 합참 상황장교에게 ‘노크 귀순’으로 다시 보고했는데도, 이 같은 정정 보고 내용이 8일 국정감사가 열리던 시점까지 6일 동안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문제(②)다.

첫 번째(①)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나중에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②)는 ‘이미 드러난 문제’를 군 고위간부들이 모두 ‘나 몰라라’ 식으로 모른 척 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이다.

‘노크 귀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CCTV 귀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8일 국감 당시에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56연대장, 22사단장, 8군단장, 1군사령관까지 다 알고 있었다”며 “합참의장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잘못 보고를 했는데도 10일까지 이틀이 지나도록 4성장군인 군사령관조차 합참의장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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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핵심 군 간부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귀순 북한 병사의 신병이 확보된 직후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가 즉각 가동돼, 귀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CCTV 귀순’이 아닌 ‘노크 귀순’이라는 사실이 3일 기무사령관에게도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기무사령관 또한 8일 국감 때 정승조 합참의장이 ‘CCTV 귀순’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

군 상층부의 인적(人的) 네트워크가 심각하게 붕괴돼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군 지휘통솔력, 리더십 한계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은 ‘노크 귀순’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지난 1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군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진 장관도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긴급 감사가 끝난 직후 ‘전군 작전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경계시스템의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시스템 강화, 엄중 문책, 다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군 상층부의 ‘인적 네트워크 붕괴’, 냉정하게 말해서 ‘지휘통솔력, 즉 리더십의 상실’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방부 안에서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BestNocut_R]

이에 대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의 답변이 궁금하다.